부동산 권리 분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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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 분석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리
권리자
일 자
권리 내용
1
가처분
甲
97. 4. 10.
처분금지가처분
2
근저당권
乙
97. 5. 18.
채권액 5,000만원
3
가압류
丙
97. 9. 24.
채권액 1억
4
가등기
丁
97. 11. 28.

5
근저당권
戊
98. 1. 15.
채권액 3,000만원
6
임의경매
乙
99. 6. 1.
乙의 저당권에 터잡아
2번순위 (乙)의 근저당권과 그 이후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된다. 그러나 乙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甲의 가처분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에 가처분권자 甲이 승소하면 매수인은 甲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
결론 : 甲의 가처분 때문에 입찰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 사례연습 (8)
▶ 서울 강남구 대치동 ○○APT 3동 511호/50평형 순위
순위
권리
권리자
일 자
권리 내용
1
가등기
甲
97. 4. 10.
처분금지가처분
2
근저당권
乙
97. 5. 18.
채권액 5,000만원
3
가압류
丙
97. 9. 24.
채권액 1억 3,000만원
4
임차권
丁
97. 11. 28.
보증금 9,000만원
5
임의경매

98. 1. 15.
乙의 저당권에 터잡아


2번순위 (乙)의 근저당권과 그 이후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한다. 그러나 최선순위 (甲)의 가등기가 문제
이다. 위 가등기가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를 위한 가등기인지 확인 하여야 한다.
만약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라면 말소되지 않으나 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최선순위라도 말소가 된다.
결론 : 1번 가등기가 문제인데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라면 입찰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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