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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
joint liability, several liability(연대채무자는 전체채무-비율이 아닌-에 대한 책임을 짐)
12. - 16. 이자제한, 집행, 법적 소송, 통보, 관련 법 조항을 기술
17. 부동산 양도 / 채무자 권리
- due-on-sale clause(저당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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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행동 등을 표준화하는 표준의 원리 등이 능률성원칙의 목적이 된다.
그런데 부동산 권리분석활동에서 능률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안전의 문제가 있고 안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또 능률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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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등기의 효력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권리변동의 효력
2/ 대항의 효력
3/ 순위확정의 효력
4/ 점유의 효력
5/ 실제적 권리관계의 존재를 추정하는 효력
3) 등기의 공신력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사람은 등기부상의 권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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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심정의 변화를 일으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에스크로우제도의 시행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및 저당권의 유동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부동산권원보험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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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관련된 기타 권리
*부동산권리 [ 不動産權利 ]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으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채권의 총칭이다. 지상권은 건물 또는 공작물을 짓거나 수목을 심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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