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의 사례

소개글

제3섹터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념
Ⅲ. 필요성(유용성)
1. 공공부문에서의 측면
2. 민간부문의 측면

Ⅳ. 유형
1. 법인의 존립형태

Ⅴ. 사례(장단점 찾고 비교)
1. 외국의 활용사례
2. 우리나라의 활용사례

Ⅵ.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제도상의 문제점
2. 설립상 문제점
3. 경영상 문제점
4. 개선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사기업 영
역까지 침해함으로써 민간과의 마찰 등이 우려되고 있다.
4. 개선방안
1) 제3섹터의 확대
앞으로 내외적 환경변화를 전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민관공동출자사업의 필요성을 증대할 것이므로 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간부문이 다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공동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여건의 조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제도개선과 이해증진을 뜻한다. 사업의 구성에서 운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민관공동출자가 용이하고 자율적이며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을 위시한 제도적 장치가 보다 합리적으로 구축 되도록 해야 하며, 여기에 새로이 제정된 민자유치법도 적절히 활용되게 해야 한다. 둘째, 대상사업의 확대이다. 건설과 개발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신을 형성하고 주민활동에 편익을 제공하는 지역개발 분야에서 그 대상을 넓히고, 경제산업 부문에서 공동으로 생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기업경영분야를 확대하여,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을 경영화하는 운영사업 분야도 좋을 것이다. 셋째, 지역실정의 고려와 민간능력의 제고이다. 공동출자를 가능케 하는 1차적 요건은 출자능력이며, 빈약한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민간부문의 출자능력이 매우 낮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규모와 능력을 고려하여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해야 하겠다. 넷째,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운 결합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출자를 함께 추진할 때에는 공익과 사익 간에 경합과 모순이 생겨나기 쉬우므로 목표로서의 공익성과 수단으로서의 기업성이 무리없는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장기적 개선방안
(1) 제반 행정권한의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로 많은 행정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에 맞추어 중앙차원의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승인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지역개발을 보다 가속화 하고, 개발시차에 따른 개발적자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 전문화 촉진 및 경영혁신
사업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간접경영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문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전환을 대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차원에서 공사근무 희망자로 점차 교체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평가제도를 활성화하여 경영혁신을 꾀하고, 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제도의 도입등도 적극 검토 반영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3) 공영개발사업 인식 제고
개발이익금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연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이익금이 많이 남을수록 그만큼 그 지역에 재투자되어 개발이 촉진된다는 것과 다수의 주민에게 골고루 환원되어 주민부담이 경감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겠고, 정부투자기관처럼 개발이익의 일부만을 지역 내 투자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여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왜 그렇게 많이 남겼느냐?” 하는 비판의 소리로 듣기보다 채찍의 소리로 받아들여 경영적 행정추세로서의 전환이 요구된다.
(4) 적극적인 제3섹터의 도입
민간참여 지분을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공모주등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극대화 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민간기업 중 특정개발사업마다 본 사업의 기술적 노하우와 기술축적이 이루어진 기업을 참여시켜 개발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특히, 역할분담이 관건이 될 수 있는바 주요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크게 주택건설, 공단조성, 도시재개발, 특수사업 등 4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5) 지역자원의 활용과 주민의 협조 엄순섭, “지방정부의 제3섹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p.97.
지역의 활성화는 가급적 주민의 의지에 기초한 지역의 자발적 노력에 비롯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3섹터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협조와 이해가 확보된 가운데서, 즉 지역 내 산업체간의 협조와 주민차원의 협력과 연대, 그리고 이러한 토대위에서 개성과 창조성을 확보한 주체로서 제3섹터의 창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Ⅶ. 결론
제3섹터의 사업방식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최대의 효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민간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능력 자본 기술적인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지증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을 제 3섹터를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나 복지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양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서비스 공급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서비스 공급방식 중에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공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 줘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제 3섹터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적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자체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공헌한다면 제3섹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이기우, 김상미 [지방행정에 있어서 공사혼합기업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p. 61.
배용수 외 2인, [민관공동출자사업의 민자유치촉진방안(서울 : 지방자치경영협회)]. 1992, p. 12
안용식, “제3섹터 지방공기업의 활성화방안”, 지방재정, 제2호, 1996, pp.58-59.
4) 한국경제연구원, 「기업가형 지방경영」, 1995, PP.39-44.
5) 조창현, 「한국 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서울, 문원, 1995, PP.144-148.
6) 상게서, p.92.
배용수,『제3섹터의 이해』, 자치경영시리즈 95-1호(지방자치경영협회, 1995), p.29.
김무근, “지역개발에 있어 제3섹터의 도입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1995. pp.31～32.
엄순섭, “지방정부의 제3섹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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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터,   사례,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