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의 필요성 및 목적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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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의 필요성 및 목적과 방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장애인연금법의 방식
현행 기초노령연금도 무기여식 연금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07년 6월 기초노령연금법 통과시 부대결의로써 장애인의 소득보장강화를 위한 별도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그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서 국가가 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40~90%의 범위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연금재원의 최저 40%, 최고 90%를 국가가 부담)
본 법안에서는 장애인연금의 재원을 원칙적으로 정부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예산이나 지방제정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12조). 이는 무기여 장애인연금에 대한 1차적인 국가책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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