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고찰

소개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필요성

Ⅱ. 이론적 배경
(1) 인권과 차별의 정의
1. 인권
2. 차별
(2) 사회적 차별 금지법
1. 목적
2. 구성내용
(3) 장애인 차별 금지법
1. 목적
2. 구성내용

Ⅲ. 정책 분석
(1) 장차법 제정 추진의 과정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핵심 사안 (필요성 및 사회적 차별금지법과의 비교)
1. 필요성
2. 사회적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비교
(3) 정책의 쟁점 - 가치의 대립 (차별시정기구 및 법의 일원화 VS 독립적인 장차법)
1. 자유의 측면
2. 평등의 측면
3. 효율의 측면
4. 욕구 : 사회적 적절성의 측면

Ⅳ.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의 방향성

Ⅴ. 정치적 해석

Ⅵ. 결 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금지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열린우리당을 비판하고 나선다. 한나라당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매우 상세하게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제로 장애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판단되어지지 않는다. 반면, 민주노동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약이 주를 이룬다. 소수의 부유층 에게는 다소 불편한 공약일 수 있지만 그들은 소수의 부유층을 포기하고 다수의 서민들을 택하는 서민정책을 펼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다. 아직까지 야당으로써 많은 힘을 갖지 못하는 민주노동당으로써는 현실적이며 이상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결국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서민들에게 득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를 살펴보면, 민주노동당과 국민중심당 만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재원마련에 관한 확실한 대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그 이유는 민주노동당과 국민중심당은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에 비해 소수당이고, 그런 소수당이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의 의견을 따라가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여야의 각 당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정치적인 도구로써 생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모두가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진정으로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각 당에서는 이러한 법제정을 위해 재원충당에 대한 문제들을 서로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2000년부터 시작되어 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노력은 2006년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긍정적인 공식입장 표명으로 인하여 첫 번째 산을 넘었다. 장애인의 인권 문제를 포함한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정책은 참여정부 초창기부터의 공약 사항이었으나 그 약속은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수년간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지 못하고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사가 확고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뚜렷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다만 차별시정기구의 일원화만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즉 연일 계속되는 장애인들의 투쟁과 어울리는 정부와 장애인 간의 첨예한 대립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장애인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필요성을 장애인계는 물론 정부와 일반 국민도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소극적 정부의 대응은 매우 곤란하다. 일단 장애인에 대한 특별법의 필요성이 인정된 만큼 보다 체계적인 정책마련의 준비 과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장애인들의 모든 욕구를 수렴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며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토의와 검토를 통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긍정적 및 부정적인 효과를 예상하고,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위에서 언급되었던 여러 가치를 기준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사항은 아직 현실적으로 제정되지 않았다. 현재는 기존의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법률과 사회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의미의 정책 마련 과정에 있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그 대상자인 장애인들의 인권과 능력이 크게 신장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의 산출물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닌 정책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해당 정책의 효과로서 나타나는 긍정적 및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예상되는 효과들을 토대로 하여 긍정적인 면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제정에 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직 학생의 입장에서 한 국가의 정책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무리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간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염두에 두지 않았던 정책 분석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정책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가치들을 기준으로 하나의 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작업이며, 분석을 통하여 나타나는 효과들을 모두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부분의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이번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우리가 잘 못 분석한 사항 및 보다 나은 방향성 등에 대하여 이제 정부가 명확하고 적절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길 바라면서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
■ 참고 자료 ■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공저, 나남출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청목출판사 2003)
김철주, 『장애인차별금지법』 2004
제1회 정책과 대안 포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제도화의 방향과 과제』(토론회 자료집 2006)
국민중심당, http://www.mypfp.or.kr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민주당, http://www.minjoo.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
열린네트워크, http://www.opennet.or.kr
열린우리당, http://www.uparty.or.kr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cowalk.or.kr/index.jsp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http://www.ddask.net/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http://www.kofod.or.kr/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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