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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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의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도는 과거 보호관찰이 실시되기 이전에 보호관찰의 유사한 형태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소년피의자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리와 적법절차의 적용이라는 견지에서 보호 관찰의 필요성 여부는 법원에 맡기고, 선도가 필요한 기소유예 청소년에 대해서는 갱생보호기관에 맡겨서 임의적인 관찰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재판단계에서의 처우 개선
제도적으로 청소년비행사건의 보호사건화율을 높이고, 검사의 선의가 아닌 법원 선의주의를 도입하여, 요보호성과 처우를 위한 심리전 조사제도를 강화하며, 기존의 보호 처분을 더욱 다양화하여 개별처우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4) 교교정화단계에서의 개선
① 보호 관찰제도의 개선
조사제도의 미비, 전문성의 결여, 인력과 기관의 부족 등의 이유로 보호관찰 결정과 집행에서 공정성 결여, 적정대상자 선정과 전문적인 보호관찰의 어려움, 지도원호업무의 부실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급적 많은 지역에 증서로딘 보호관찰소나 지소에 전문지식을 갖춘 충분한 보호관찰관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봉사정신이 투철한 보호위원 및 기타 사회자원을 적극 화용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관찰이 실시되어야 한다.
② 갱생보호의 개선
사회적응 및 재범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③ 가석방제도의 개선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자의 사회적 복귀를 조장하도록 가석방제도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④소년원과 소년감별소 및 소년교도소와 같은 시설내의 소년들을 개과천선 하게 하도록 가정이나 사회 및 학교에서 행하던 보호 이상의 것 즉, 교육, 직업훈련, 오락 등의 충분한 프로그램으로 비행에서 완전히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⑤ 효과적인 교정교화사업을 위해서는 보호관찰 기능이 모든 비행자에게 적용 가능해야 하며, 석방된 비행자들에 대한 의무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⑥ 시설내 처우의 사회화와 사회내 처우의 확대는 민간참여의 필요성이 중대되므로 독자적 자원봉사자의 선발을 합리화하고 연수를 강화하여 협의 기관의 조직운영을 조장하여야 한다.
3. 청소년 비행 해결을 위한 전문적 방안
1) 개별접근 프로그램
가출, 학교 폭력 중퇴, 등의 각종 청소년 문제는 개인적 요인 중에서 좌절 그리고 그로 인한 적개심 혹은 공격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애정의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애정 욕구를 비롯하고 분노, 거부, 거절 등을 도피적 혹은 공격은 방법이 아닌 사회에서 수용되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다 전문적인 기법이 제안 되어야 한다.
주장훈련 :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과 놀이를 시작하고, 협동놀이에 참여하며, 가족토의에 참여하는 주장행동의 능력을 행동시연이나 모델링 같은 기법을 활용하여 강화하는 것이다.
역할극 : 자기가 위치한 장면에서 어떤 역할을 선택하여 그것을 연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행동능력을 반전시키기 위한 이야기 장면으로서 사용된다.
심리극 : 어떤 개인이 단순히 자신의 갈등상황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 보다는 그 상황을 연기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심리적 차원을 탐구하도록 돕는 방법으로서 정서적 갈등을 명료화시킬 뿐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이완훈련 : 자기 통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긴장과 압력을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법으로서 눈을 감고 이마에 주름이 질 정도로 힘껏 긴장을 하다가 숨을 들이쉬면서 몸 전체를 이완하는 것으로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주요한 근육들이 차례차례 긴장되고 이완될 때까지 긴장과 이완은 계속된다.
2) 집단접근 프로그램
청소년은 집단 지향성이 있고 중요한 타자 중에서도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왕성하며 상호간에 많은 영향들을 주고받는다.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집단의 역동성을 활용하는 집단사회사업적(집단형성단계, 자아발견단계, 자아수용단계. 자아존중단계, 자아행동촉진화단계, 종결단계로 나뉜다.) 프로그램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4. 청소년 행정 서비스 전달 체계의 일원화
우리나라의 청소년 행정 처계는 중앙 집권적이어서 청소년행정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권과 업무가 중앙의 행정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분권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중앙부처로서 문화관공부와 그 외의 중앙부처는 청소년에 대해 직접적인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행정의 손발에 해당될 수 있는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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