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찬반론과 자신의 의견

목차

친고죄 찬반론과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러도 된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친고죄는 1992년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해온 피해여성이 남자친구와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김부남 사건과 성폭력 피해 여성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건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존폐의 기로에 섰지만 결국 폐지되지 않은 채 생존했다. 이제라도 시효를 다한 낡은 법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

키워드

친고죄 찬반론과 자신의 의견,   친고죄 찬반론과 자신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