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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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법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설립에 있어서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음.
조합제 기업
조합기업법(合制企業法)에 의하여 설립한 각 조합원이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출자하고 합동으로 경영하며,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합원이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영리성 경제조직임.
개인독자기업
독자기업법(獨資企業法)에 의하여 설립한 한 자연인이 투자하고 기업재산은 투자자가 소유하며 대외로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영리성 경제조직임.
*국영기업= 국유기업+국유지주회사
5. 결론 및 요약
첫째, 중국 회사법에서는 물적회사만 인정되고 있고, 유한책임회사가 적용대상이 된다. 회사의 법원성이 다양화 되어있다.
둘째, 중국 개정 회사법은 설립요건을 완화하였지만 주식회사의 최저등록자본금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500만 위엔 : 한화 약 6억원). 다만 이러한 높은 등록자본금제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분납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의 주식회사 자본은 5,000만원 이상(제329조 1항).
셋째, 중국 개정 회사법은 출자자의 출자책임을 위약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으로 법정화 하였지만 한국의 회사법은 이를 출자자의 전보책임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
넷째, 중국 회사법체계에서는 영업허가를 등기신청의 기본요건이나 한국의 회사법체계에서는 법인격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다섯째, 중국 회사법에서는 자본불변의 원칙을 엄격하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와 감소가 법정의 절차에 의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진행되나 한국의 회사법에서는 자본감소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의 무효 시에 소송으로 구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섯째, 지배구조에서 중국 회사법상 이사는 회사의 기관이 아니고, 감사회(감사)를 필수의 법정기관으로 정하였으며 동시에 감사회에 노동자대표가 일정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한국의 회사법에서 이사는 업무집행기관으로 되고, 감사는 임의기관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감사회가 경업금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을 받는 다는 것도 중국 회사법적인 특징이다.
일곱째, 특히 경리(經理)는 한국 회사법에 존재하지 않으나 지배인에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되지만, 그 권한이 정관에 의하여 확대된다.(전문경영인)
여덟째, 중국과 한국의 회사법 모두 정관을 활용하여 기관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유사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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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단행본>
강효백, 중국법통론, 경희대 출판국, 2007, pp.253-260
이철송, 상법강의 제 11판 , 덕영사, 2010p. 253-287
한창의, 최신회사법, 청목출판사, 2007
나승복, 중국비즈니스법률실무, 박영사, 2007, p.136-140
<학위논문>
마뢰, 학술주식회사 설립절차에 관한 비교연구 :중국과 한국 회사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8
조동제, 중국회사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분석,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이인녕, 한중기업법에 관한 비교연구: 회사법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석사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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