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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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대처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개소당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 제주(7만명)
- 사회복지관이 전혀 없는 지역 : 67개 시군구
* 전남지역은 22개 시군구 중 13개 시군구가 미설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는 미설치 지역 없음.
3.2 차별적 관심 : 복지대상자간 빈부격차
ｏ 인기시설과 님비시설(예시)
- 인기시설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 님비시설 : 정신요양시설, 부랑인 시설, 장애인생활시설
ｏ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는 국고보조해주어도 지방비 부족으로 사업수행 곤란
- 노인요양시설 : 2005년 84개소 설치예정, 현재 59개소만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미 신청 상태
3.3 복지역량의 차이 : 복지의 품질 격차
ｏ 중앙정부의 재정이양 움직임에 대한 대비 부족
- 이양된 제정을 지역사회 설정에 맞추어 집행할 준비가 부족
-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복지실태 조사 등 수요파악 활동 미흡
- 단체장들의 인기위주 복지사업 추진 성향 배제 곤란
3.4 균형감각의 차이 : 정부정책과의 괴리
ｏ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이양에 따른 문제점 최소화 작업 필요
-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관심 및 주민참여 제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상호협력체계 문제
(기획, 평가, 모니터링 체계 등)
4. 대처방안
4.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
ｏ 중앙정부의 역할
- 복지정책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시달
-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지도 및 모니터링
- 시군구 복지수준 평가 : 고품질 시대
-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 강구
ｏ 지방정부의 역할
- 지자체 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실현
- 복지 지방재정 및 인적 물적 자원관리
- 지역복구 욕구에 기반을 둔 복지사업 실시
- 민간과의 협력적 관계 유지
4.2 지역사회 전달체계 강화
ｏ 지역사회복지협의 기구 설치 : 지역사회 요구에 대한 해결사의 역할
- 주민의 구체적 욕구파악 및 주민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 특수한 요구에 대한 대응 : 재가복지, 위기가정 상담, 청소년 문제, 공부방 제공 등
· 보편적 요구 : 지역사회 주민통합, 노령화문제, 주거, 정보, 교육, 문화 등
- 행정기관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망 구성 및 조정역할
-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민간자원 동원 등
ｏ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고용안정센터 등과 횡적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망 구축
- 가족복지, 지역복지, 재가복지의 인적, 물적 network 구성, 서비스의 조정 등
ｏ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에 의한 인지도 및 신뢰 확보
4.3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역량 제고
ｏ 일선 공무원에 대한 위한 교육 훈련 실시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communication 강화 : 순회 업무설명회, 지역복지통신원 제도 등
ｏ 지자체 실정에 맞는 복지계획 수립 및 개발 유도 : 선진 사례 전파 및 홍보
4.4 민간복지망 강화
ｏ 지역언론 :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제고, 자원동원, 사회통합
ｏ 시민단체 : 지역사회 내 감시자 역할, 사각지대 보호의 첨병
ｏ 사업수행기관 : 취약계층과 후원자와의 연계(결연, 자원봉사 활용 활성화)
ｏ 민간단체간의 연대 필요 : 지역사회 중심의 유기적인 복지망 구축
5. 맺는 말
ｏ 발 빠른 미래지향적인 시각 필요
- 복지의 지방화 추세
- 변화하는 복지욕구에 따른 역할 /기능 변환
ｏ 프로그램으로 승부 : 복지체감도 증진으로 주민의 지지와 인기 확보
ｏ 엄정한 자기 평가와 노력을 통한 서비스의 질 개선
-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상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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