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관련된 용어 10개를 정리하기(개념, 요건, 효과, 차이점 등을 중심으로)

소개글

민법에 관련된 용어 10개를 정리하기(개념, 요건, 효과, 차이점 등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명의신탁
2. 목적물반한청구권의 양도
3. 무의식적 불합의
4. 무효등기의 유용
5. 무효행위의 전환
6. 무효행위의 추인
7. 물권변동
8. 물권적 반환청구권
9.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10. 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

본문내용

물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전부 빼앗기는 것 이외의 형태로 방해를 받는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 예, 갑남 소유의 토지에 을동이 무단으로 물건 등을 쌓아놓아 갑남의 토지소유권의 행사에 방해를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물건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10. 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침해를 받거나 또는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그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배제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적청구권은 보충적 청구권이 아니다. 다른 청구권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물권적 청구권과 계약상 청구권이 경합하는 수가 있다. 예컨대 임대차 등의 계약관계가 종료하면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반환청구권이 경합한다. 물권에 대한 침해가 불법행위도 구성하는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한다. 물권적 청구권에는 물권적 반환청구권,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 예, 갑남의 대문 앞에 을동이가 차를 세울려는 경우 갑남은 을동에게 차를 세우지 말라는 방해예방청구권을, 차를 세운 경우에는 방해제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키워드

민법,   용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