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과 일본기업하청의 차이

소개글

미국기업과 일본기업하청의 차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본산 메모리인 EP롬에 대한 반덤핑 제소장을 제출했다.당초 미 정부 내에서도 일본정부와 일본 반도체산업계에 대한 보복에 대한 의견이 갈렸었다.그러나 결국 “미국정부는 이전에 없었던 하지 않았던 방법을 통해 기업들의 제소를 기다릴 필요없이 256kD램에 대해서도 즉각 반덤핑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통했다. 맬컴 볼드리지 상무부장관은 이를 수용, 대일 강경책으로 선회했다.다음 달 상무부는 일본산 EP롬에 대한 반덤핑혐의 조사에 들어갔다. 이듬해 1월 미국제무역위원회(ITC)는 256KD램 이상의 일본산 메모리 수입과 관련, 미국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또 2월엔 256KD램에 대한 덤핑조사도 시작됐다. 이어 3월에는 상무부가 일본 반도체에 대한 덤핑마진을 확정했다. 마진율은 21.7%에서 188%에 이르렀다. 일본정부가 쓸 수 있는 로비 등의 통상 외교적 카드는 제한적이었다. 일본 방위청은 침묵했고 일본전자산업협회(EIAJ)역시 이 역사적 사건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SIA는 워싱턴19번가 USTR의 윈더건물에 머물면서 USTR관계자들에게 미국 반도체업계가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 결국 일본은 3번의 협정으로 5년씩의 기한을 두고 미국정부에 자국내 미국반도체 시장점유율 20%를 어떻게든 허용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미·일 반도체 분쟁의 와중에 큰 한국반도체
“일본정부와 일본 반도체산업계는 미국정부에 반도체생산원가를 알려주며 미국반도체업체의 일본내 시장점유율을 20%로 올린다.”SIA의 USTR제소 1년 만에 일본 정부와 일본전자산업협회(EIAJ)는 결국 항서를 썼다. 이른바 제 1차 미·일반도체협정이었다. 일본 정부는 86년 8월 1차 미일반도체협정인 이른바 ‘유예협정(Suspention Agreement)’을 통해 미상무부의 요구에 맞춰 분기별 반도체 수출가격 데이터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하지만 일본내 미국반도체 점유율 20%가 이뤄지지 않자 이듬해 레이건 행정부의 무서운 관세보복이 이뤄졌다. 미국은 87년 6월 16일자로 발효되는 일본산 19“,20”,21\"TV에 대한 100% 보복관세조치를 시행하며 일본 반도체 시장개방을 압박했다. 하지만 3번에 걸친 미·일반도체협정은 가장 논란이 많은 협정이기도 했다. ITC는 엄청난 보복관세를 부과했지만 상무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한 반도체 회사는 64KD램을 ‘저가로 공급했음에도 검증된 데이터를 통해 1985년 상반기에 평균 18%(83~85년)의 이익을 냈다는 것을 증명했다. 미·일반도체 협정은 1986년, 91년, 96년 세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일본내 미국산 반도체 점유율 20.2% 실현으로 종결된다. 당시 세계 1,2위의 경제강국인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분쟁은 일본의 반도체가격을 올리고 생산설비투자와 R&D기회를 막아버렸다. 1864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철로 만든 증기선인 이른 바 흑선(黑船)을 이끌고 요코하마에 입항, 일본을 개항시킨 것에 버금가는 힘의 통상외교였다. 일본정부는 이를 관리통상(Managed trade)이라고 비난하였다. 이 분쟁은 1996년 공동발표문이라는 형태로 서로의 체면을 세워주지만 구속력없는 방식으로 봉합됐다. 하지만 83년 3월15일 이병철 회장의 이른 바 \'도쿄선언\'으로 비로소 반도체산업에 눈을 뜬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반도체기업들에겐 절호의 기회였다. 진입장벽없이 이 20세기의 연금술에 참여할 귀한 기회를 제공받은 천금같은 기회였다. 실제로 1996년 두번째 미일 반도체 주기가 완료될 즈음 일본내 외산 반도체 점유율이 30%를 넘게 될 때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기업들이었다.

키워드

미국,   일본,   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