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외국의 제도

소개글

근로장려금 지급 외국의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3. 제도 활용사례
4. 외국의 사례
5. 맺은말

본문내용

차별금지, 정년연장 등과 함께 고령자 채용기피 원인의 하나인 연공급에 따른 임금구조개선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령자 고용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인 부동산업 등 특정업종 편중지원 문제, 신규채용장려금의 연령제한,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에 대한 지원수단의 미비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 등 인력부족업종에 실질적으로 고령자고용촉진이 될 수 있도록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지원기준율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은 사실상 고용이 어려운 준고령자(50세～54세)와 65세미만 고령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정년이후 계속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신설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노동시장이 평생직장시대에서 평생직업(고용)시대로 전환되는 점을 감안하여 획일화되어 있는 고령자기준고용율의 업종별 조정,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서비스지원, 취업훈련 등을 활성화시키고 고령자 취업을 지원하는 인프라인 노인인력뱅크를 설치하여 고령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고용정보 제공취업지원업무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키워드

근로,   장려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