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금융경제

소개글

개발도상국의 금융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금융적 측면에서 빈곤을 설명한다면?

2. 공업에 있어서의 은행의 역할은?

3.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금융 글로벌화의 영향은?

본문내용

000억달러에서 2008년 4조5000억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은 위기에 대비해 그냥 갖고 있거나 몹시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국가가 보유하는 외화를 실제로 써야 할 곳에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때에 따라선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해외로부터 외화를 차입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물론 외환보유고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어느 정도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듭니다.
앞의 경우와 달리 치킨가게에 투자한 10명의 친구 중 또 다른 2명은 자금 사정이 상당히 넉넉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2명에게 이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가 누군가가 투자금을 회수하려 할 때 나머지 친구들이 함께 돈을 모아 그 부분을 메워주기로 약속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경우든 치킨가게 운영자는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투자금 회수에 대비해 미리 돈을 준비해 놓는 대신 이 돈을 다른 필요한 곳에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장치들이 바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입니다.
자금사정이 넉넉한 친구가 반환 요청이 들어온 돈을 대신 갚아 주는 경우는 한국에 달러가 부족할 경우 미국 정부가 달러화를 한국의 원화와 교환해 주기로 한 통화스와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수많은 국가들이 달러를 국제기구에 모아 놓았다가 필요한 국가에 빌려주는 IMF(국제통화기금) 대출제도 또는 CMI(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아시아판 IMF) 같은 국제협의체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통화스와프는 우리나라처럼 자국통화가 국제거래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신흥국들에는 매우 효과적인 위기대응 수단입니다. 하지만 스와프체결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선진국이 누구와 어떤 식으로 이를 체결하느냐가 몹시 자의적인 데다, 각국의 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흥국 입장에선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충분히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화스와프의 조건을 명료하게 규정하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미국 같은 선진국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하곤 합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신흥국들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결국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져 미국의 금융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안전망인 IMF 대출제도는 국제기구의 기금을 통한 공동지원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도 경험했듯이 IMF 대출제도는 까다로운 대출조건, 높은 수수료, 불충분한 자금제공, 자금 이용의 불확실성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출받은 나라의 경제·통화정책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IMF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국가로 낙인찍혀 향후 국제금융시장에서 해당국가의 입장이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IMF의 지원을 받는 것을 매우 꺼립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선진국·신흥국 모두에게 이익
따라서 기존의 외환보유고 축적이나 통화스와프, IMF 대출제도 등을 대체 혹은 보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즉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란 공급자금이 충분하고 확실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금을 이용하더라도 낙인이 찍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방식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 IMF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 CMI 같은 지역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필요시 외화를 공급받는 외화유동성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를 보다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커스 공연장에 설치된 안전망은 곡예사와 관객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곡예사가 고난도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서커스단과 관객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금융거래에서도 적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한다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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