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국군에서 장기복무 후 전역한 예비역들을 군내에 재취업시키는 현황

소개글

주요 외국군에서 장기복무 후 전역한 예비역들을 군내에 재취업시키는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2. '제대하니 일자리 없어' 참전 군인들 재입대 - 현황
3. 제대군인 지원정책
4. 최선의 제대군인 정책은 ‘일자리 제공’이다
5.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군내 재취업직위 확대방안

본문내용

제대군인을 국가적 자산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20년이상, 10~20년 이상, 5~10년 미만 등 복무연한, 연령 등을 고려하여 취업지원의 방향을 달리 설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군복무중 인력개발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전역전후가 연계되는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역전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능력을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전역전후의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선적으로 기업 및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배양 후 취업알선 추진하고, 보완적으로 공직 및 공·사기업의 경우 우선고용제도 활용하는 등 취업지원의 형태 다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범정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취업장려금 및 취업인턴제 신설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군 경력, 군 교육 및 기술 등에 대한 사회인정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군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일·유사 민간 직무와 연계시키며, 군 직무에 대한 경력인정을 강화하여 사회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돕고, 군에서 받은 교육·기술에 대한 인정확대로 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미국은 온라인 취업알선 프로그램인 COOL(Credetialing Opportunity On line)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군 복무 중에 개인의 주특기, 교육, 경력 등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진로지도 및 취업알선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VMET(Verification of Military Experiences and Training) 제도를 통해 군경력, 교육 및 기술에 대하여 사회 인정을 제도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범정부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군 업무와 유사성이 있는 경찰, 방재, 위기관리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제대군인을 활용하며, 기업들이 제대군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기기업들도 제대군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요소만 보지 말고 긍정적 요소들 예를 들면, 리더쉽, 추진력, 전략적 사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제대군인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제대군인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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