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조례제정에 따라 사전 주민참여에 대한 설문조사

소개글

주민참여조례제정에 따라 사전 주민참여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발생할 소지가 많음
--전문적인 요소도 있고 그 내부사정까지 주민들이 모름. -사 업체들의 자기 이익을 꾀할 수 있음 -참여를 했을때나 안했을때나 완전한 만족은 없음 -교육의 전문성보다 여론에 급급해 좌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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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이 본인들 이익에 반영되도록 예산 편성을 유도하여 집단이기주의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음
-취지는 공감하나 일부 특정단체 세력화 우려
-대부분의 사람이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무관심하므로, 소수(현 교육감과 정치적 성향이 같은 집단)의 의견만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우려가 높음. 특히, 현 교육감의 정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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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여러사람의 이견으로 인해 업무추진이 느려질 수 있을꺼 같다.
-주민참여의 의의가 훌륭하고, 예산낭비등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으나, 주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주관적인 의견을 어떻게 비교하고 평가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가 시행된다면 효과적으로 의견수렴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신축.증축.개축.환특 등 모든예산을 주민이 참여 한다면, 단점이라면 학생이 있는 학부형이라면 지대한 관심을 같고 예산편성및 자가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관심을 갔겠지만,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없을등... 그러나 대외적으로 예산편성시 지역주민을 참여한다는 말을할수 있어 투명하고,효율적으로 일을추진한다는 예기는 할수 있을것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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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청등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주민참여가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높으며 대응투자사업등 교육지원 사업에 의견이 반영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을 것임 2.주민참여는 학교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일정부분 주민의 의견이 수용되고 있으므로 기존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예컨데, 학교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은 학교운영위원회 시.군연합회에서 사전 협의및 조정을 하여 본청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실무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섣부른 의견 반영은 중대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사공이 많은면 배가 산으로 간다...
-교육관련예산은 교육에 직접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다. 일반 예산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므로 주민참여가 굳이 참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민참여를 시킴으로써 이익관련에 얽히는 결과를 초래하여 교육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 심의에 대한 의회 고유 권한을 침해 할 소지가 있으며 도교육청 정책 분야와 같은 일정 부분외에는 주민들의 전반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움.
-1.비전문가인 학부모나 도민의 자기중심적인 소수인원의 적극적 참여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한 예산의 적절성 활용도를 점검하고 의견 제시를 통한 예산편성운영에 참고 2. 교육예산을 중장기적인 시야로 보아야지, 당장 문제해결이나 교육감의 선거공약을 위한 해결책으로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경기도 교육에 큰 문제라고 생각함. 3. 학부모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로인해 교육이 근본부터 휘청거리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4. 다양한 의견제시와 다양한 모니터링제도에 학부모 참여기회 제공 필요함.
-교육청의 예산은 교육을 잘 아는 담당자들이 해야 함.
-이기주의의 팽배 및 전문성 결여
-1.도민이나 학부모는 전체적인 편성이나 중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나하나의 의견에 목소리를 내고, 2.생각은 있지만 그저 묵묵히 교육당사자를 보고있는 많은 사람의 의견이 제시 되지 않으면 소수의 의견 목소리가 도민 전부인양 흐르는 현 상황이 옳지 않다고 생각함 3.주민 참여와 학부모 참여가 소수의 정치세력으로 오도되는 것이 걱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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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이지 않은 의견의 난립함으로써 예산 성립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교육목표에 맞지 않는 예산성립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
-경기도 모든주민을 대상으로 하면 정치세력화하것 같고, 교육관련자와 학부모로 축소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함
-예산편성 및 집행 지연, 주민 참여가 필요 하다면, 예산낭비요인등에 대한 의견 진술정도가 좋을 것으로....
-주민이 예산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상황에서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예산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경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예산까지 반대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음
-짧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학교시설보수나 기자재 구입등 하드웨어적인 의견이 많을것으로 판단되어..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어려울것으로 생각된다
-주민의 의견을 알고 반영하는 것은 어느정도 필요하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반대한다. 교육청에서 교육에 관한 일관된 정책과 방향을 갖고 그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발상으로 각 그룹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없도록 방해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염려됨.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가 민주적이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목소리를 키워야하는 부분으로 소외되는 분야는 언제나 소외되는 것...주민참여 예산편성이라는 하울만 있을 뿐 실제는 전후가 동일안 사항으로 이로인한 예산낭비가 더 발생할 수 있음.
-지역 또는 개인 이기주의에 관여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골고루 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목소리 큰사람에게 집중될 소지가 있음. 주민참여는 예산을 적합곳에 정확하게 잘 사용했는지에 대한 감시기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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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도로써도 단위학교별 또는 지역교육청 별로 충분히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주민참여로 확대 시행할 경우 불필요한 업무 발생만 야기하는것임
-경기도 교육청의 재정 운영 현황을 주민이 모르는 상태에서의 주민 참여는 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교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때문입니다.
-예산에 대한 전문성 결여
-시간적여유가 없다 그리고 교육을 이끌어 나가는데 장애가 될 것 같다.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형식적인 참여에 불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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