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행위가 행해지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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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행위가 행해지는 유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금세탁(Money Laundering)방지 제도
2. 자금세탁 방지법
3.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
4. 자금세탁행위가 행해지는 유형
5. 범죄수익
6. 자금세탁행위 실제 사례
7. 자금세탁행위 실제 사례
8. 자금세탁행위 실제 사례

본문내용

. 이들 사례에서 보듯 자금 세탁을 적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의심이 가는 돈 흐름을 FIU에 신고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신종 수법도 많이 등장했다. 카지노나 보석상 같은 곳이 동원되면 금융기관을 통한 것보다 적발이 더 어려워진다. 최고급 보석을 뇌물로 받은 뒤 이를 외국에 갖고 나가 현금화하면 완전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예 인터넷 쇼핑몰 등과 같은 유령회사가 이용되기도 한다. 뇌물 제공자는 사람들을 고용해 PC방 등에서 물품을 주문하게 한 뒤, 물품 대금 명목으로 쇼핑몰 업자, 즉 뇌물 수수자에게 돈을 건네면 끝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돼 있지 않지만, 세계 자금세탁 방지기구인 FATF가 카지노 딜러, 보석상, 부동산 중개인, 변호사, 회계사 등에 대해서도 돈세탁 혐의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8. 자금세탁행위 실제 사례
중국인민은행이 사상 최대의 돈세탁 사건을 적발하여 자금의 출처와 처리 과정을 놓고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민은행 상하이 본점은 올해 1~10월 상하이시 공상국과 은행감독국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허위 자본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작업을 벌인 끝에 50억 元에 달하는 지하 돈뭉치를 발견해 냈다고 밝혔다. 은행 측은 의심스러운 인민폐 거래 100,253건, 의심스러운 대형 계약 거래 971,425건, 의심스러운 외화거래 583,490건을 수집했다고 공개했으나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인민은행은 한국의 한국은행에 해당하는 중앙은행으로, 소매금융까지 관여하는 것이 한국은행과는 다른 점이다. 중국 국무원은 2003년 5월 중국인민은행에 적극적인 돈세탁 방지 활동을 지시하고 중국인민은행장을 돈세탁 방지 연석회의 책임자로 임명한 바 있다. 또한 ‘돈세탁 방지법’을 제정하고 ‘금융기관 돈세탁 방지규정’, ‘대형 계약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관리 방법’을 통해 돈세탁 행위에 단호한 처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중국인민은행 상하이 본점 관계자는 “돈세탁을 적발하기 위해 검토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보험과 증권업 등으로 검토를 시작하면 더욱 많은 ‘검은 돈’을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대대적인 조사활동이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중국인민은행은 앞으로 은행계좌 관리 시스템, 지불 결산시스템, 신분증 관리시스템, 개인 기업 정보 수집 시스템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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