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쟁점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소개글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쟁점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현황
3.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쟁점
4.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문제점
5.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개선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공자에 대한 더 많은 시간의 교육과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원마련이 필요할 것이고 세 번째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이 바우처서비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바우처 서비스를 개발하여 여러 가지 필요에 맞는 바우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개선안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도입과 확산은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재정지원 체계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용권 제도 도입의 취지를 한꺼번에 달성하기에는 관련 법적·제도적 인프라와 현실적 여건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소비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은 공급자 지원방식과 달리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이나 욕구 수준에 따라 이용권 지원액에 차등(fee sliding scale)을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상자별로 정교한 자산조사 및 욕구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수반되고, 조사 기법 및 분석틀도 정립되어 있지 않아 금년에는 소득 수준별 차등지원은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앞으로 표준화된 자산조사 및 욕구 분석틀을 마련하여 자산조사 및 욕구사정을 더욱 정교화 해 나감으로써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제를 도입하고 차등화 등급도 세분화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이용권 제도의 도입 취지인 소비자의 선택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지고, 공급자간 경쟁이 가능하려면 다수의 공급자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이용권 제도 도입 초기로 서비스 시장의 경쟁 여건이 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공급자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용권 제도 운영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 재정지원 방식과 시장을 활용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에 기반한 새로운 방식간의 성과를 비교·평가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 공급방식과 모형을 제시하는 등 사회서비스 제공체계의 혁신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07년도 4대바우처 사업관계자 합동연찬회, 2007
유한욱, 바우처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6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안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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