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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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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업장의 고용조정

Ⅱ. 사업장의 노동조건
1.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
2.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Ⅲ. 사업장단위 단체교섭권

Ⅳ.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사 측이 기존 노조에 대립되는 제2노조 결성을 반드시 선호하리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 회사 측으로서도 제2노조가 나을지, 기존노조 내 반대파로 존속시키는 것이 나을지 저울질하는 등 여러 가지 고민이 뒤따를 것이다.
① 회사 측이 사주하여 제2노조를 결성하는 경우 기존노조와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될 것이며, 사업장내 노사관계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이를 감수하면서 굳이 제2노조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자칫하면 부당노동행위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데 ---
② 제2노조에게 상당 기간 계속 떡고물(실리)을 줄 수 있는가, 제1노조와의 차별을 위해 계속 특혜를 줄 수 있는가? 자칫하면 부당노동행위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데 ---
③ 제2노조를 만들다가 오히려 기존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 분할 통치 발판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도 회사 측이 현장을 장악한 거대기업 노조에서는 회사 측이 대의원을 장악하고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굳이 제2노조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등등
참고문헌
* 김인재, 사업장 단위 복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에 관한 법적 연구, 성곡학술문화재단, 성곡논총 제30집, 1999
* 박우성,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한국노동연구원, 1998
* 복수노조 병존 사업장의 노사관계 실태에 관한 연구, 국제공인노무사사무소, 2007
* 윤성천,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와 단체교섭문제, 노동법학 제8호, 한국노동법학회, 1998
* 이병태, 복수노동조합의 설립 제한, 현대노사 150호, 1996
* 정이환·전병유, 경제위기와 고용조정, 사회경제평론 제17호, 20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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