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개념과 중요성,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운영,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건설단위,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산별교섭,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장단점과 제언 분석

소개글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개념과 중요성,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운영,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건설단위,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산별교섭,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장단점과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개념

Ⅲ.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중요성

Ⅳ.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운영
1.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적 특성과 그 운영
2. 회의(총회 및 대의원회)

Ⅴ.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건설단위

Ⅵ.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산별교섭

Ⅶ.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
산업별 노동조합 하에서는 인력과 재정이 상급조직에 집중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연구, 정책개발 사업을 활발히 전해하여 노동조합의 전문적 정책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는 사회적 합의 형성을 통해 개별기업의 이해 관계를 초월, 거시적 차원에서 노동운동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2. 단점
산별 노조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현장단위 노조활동은 없고 다만 이와는 별도로 공장위원회, 직장위원회, 지역노동자 서클 등 노조원들의 자발적 활동의 틀이 존재하게 된다.
중앙집중적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급조직의 지도부가 관료적 노동귀족이 될 우려가 있다.
특정 정당이 산별 노조를 대중의 표밭으로 인식하거나 혹은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산별 체제하에서는 교섭이 중앙집중화로 이루어지고 개별기업의 사정이 도외시되거나 경제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된다.
현재 침체되어 가고 있는 노동운동의 복원을 위해서 산별 체제를 통한 교섭의 중앙집중화를 기도한다면 사용자 측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Ⅷ.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겉으로 보기에는 투쟁성이 강해도 실질적인 성과를 못 얻는 것은 조직체계가 기업별로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 조직과 조직기반의 불일치에서 나타나는 조직 효율성의 문제, 기존의 노총이 어용화되었으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 등으로 그 원인은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으나, 기존의 상황을 타개하는 것은 산별 노조의 건설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데에 대해, 노동운동계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반면에 경영계와 일부 학계에서는 산별노조로 나아가는데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매우 당연한 일이다. 경영자들이 노동자들의 조직이 강화되는 것을 반대할 것이고, 또한 정부도 산별노조가 제도개선 즉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투쟁에 전념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는 현재의 노동운동이 비효율적인 것은 노동계 내부의 문제 때문이며, 지향해야 될 노사관계로는 회사우선의 노동관계, 세계적인 흐름과 같이 하는 노동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일부 학계에서도 노동조직끼리의 경쟁이 가져올 노사관계의 무정부성이 조직의 문제로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산별노조는 시대적인 흐름애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는 오히려 정치적 인 몫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학자와 일부 학계에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노사관계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즉 아키라 다카나시는 정부가 임금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한 박기성도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권고하면서, 산별노조가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국민일보, 산별교섭, 대안이 될 수 있나, 2008.06.01
박혜경, 산별노조 현장활동가 교육체계 = (The) shopsteward education system in industrial union,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산별노조운동연구팀, 산별노조운동의 역사와 현재, 현장에서미래를, 2004
심성보, 1987년 이후 교원노조를 둘러싼 공방,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역사비평사, 2000
윤광희, 현행 노동법 체계 하에서의 산별노조 법리(The Principle of Industrial Trade Union on Korea Labor Law), 산업관계연구, Vol.13 No.1, 한국노사관계학회, 200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별노조의 이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7

키워드

산별노조,   산업별노동조합,   노조,   노동조합,   산별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