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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평론 제17호, 2001 Ⅰ. 사업장의 고용조정
Ⅱ. 사업장의 노동조건
1.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
2.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Ⅲ. 사업장단위 단체교섭권
Ⅳ.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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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장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사용자측은 기업 내 다수교섭을 택할 것인가,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산별교섭을 택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릴 것이다.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설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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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중 일부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제약되더라도, 그것이 공공복리 등에 의한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에 반하지 않는다면 노조법의 개정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ILO도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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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법 제35조)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의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될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비조합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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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과 독자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효력확장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수노조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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