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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통해서 행사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행사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자신이 가입한 노동조합을 통하는 것이다. 그 결과 모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노동3권도 전체 기본권 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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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의 채무불이행일 뿐
Ⅱ. 단체교섭권
1. 의의
근로자가 단결권에 기초하여 결성한 단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자주적으로 교섭하는 권리이다.
2. 단체교섭의 대상
원칙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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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종류와 성질
Ⅳ.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주민
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Ⅵ.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Ⅶ. 지방자치기관
Ⅷ.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제4장 공무원법
Ⅰ. 공무원의 개념과 공무원제도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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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Ⅱ. 종류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Ⅲ. 공무원제도의 발생·변경·소멸
1. 공무원관계의 발생
2. 공무원관계의 변경
3. 소멸
4.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Ⅳ. 공무원의 권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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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인하대학교 산업경제
연구소 연구논문집}, 제9집 제2호. 1.머리말
2.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의의
3.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
4.주요국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제도
5.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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