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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법 제3조 제1항), 기무의 관련성과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제2항).
4) 지방자치제도
(가) 서론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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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 교육인적자원부.
나병현(1995) / 영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와 학교운영위원회
박동서(1985) / 의회와 입법과정 / 서울 : 법문사
배종근(1985) / 주요국 지방교육 행정 조직의 비교연구 /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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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셋째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한 것. 넷째 각급 지방의회에
대한 관의 통제력을 강화한 것 등이다. 자유당은 관권으로 지방행정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지방자치가 후퇴한 배경에는 1958년 5월 2일의 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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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12부 2실 3청 1위원회가 되었다.
그 다음으로 제3차의 개편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1958년 3월 원자방법에 의하여 원자력원이 대통령 직속기관
으로 설치되었다.
2/ 감찰원을 다시 감찰위원회로 개칭하였다.
(2) 지방행정조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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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행정구역의 난립성을 보여주고
말았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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