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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산별교섭의 실태와 문제점.- 정책연구」, 한국경제연구원. Ⅰ. 서론
Ⅱ. 본론
1. 단체교섭제도
1) 단체교섭의 의의
(1) 단체교섭의 개념
(2) 단체교섭권의 성격
2) 단체교섭의 기능
3) 단체 교섭의 방식
4) 단체 교섭의 대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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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시기에) 제2노조를 결성하여 기존노조에 대한 공격(부당노동행위)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어용노조 민주화, 산별노조 건설에 기여할 것인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조합 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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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의 양보와 타협에 의하여 공동교섭대표단도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단체협약의 효력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복수노조 전체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미국과 프랑스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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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병존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하던 현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나아가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운용과정에서도 다수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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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제도가 갖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안희탁,『일본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2010.
우리나라의 복수노조 전면허용 시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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