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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규범적 부분에 국한된다.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성과급 지급, 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 새로 나온 차량에 대한 승무조건 등은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으로서 효력확장의 대상이 된다(2001.4.28, 노조 68107-511등).
유리원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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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효력의 소멸의 경우에 별도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4) 소수노조에 따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소수노조가 이미 독자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체교섭권과 독자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효력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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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현행 노조법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위반한 자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견해라고 할 수 없다. Ⅰ. 들어가며
Ⅱ. 지역적 효력확장의 요건
Ⅲ. 효력확장시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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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된 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교원노조법 제14조, 노동조합법 제35조). 다만 지역단위의 효력확장(교원노조법 제14조 제2항, 노동조합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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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편], 유럽의 산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연구, 2008
중앙노동위원회 [편], 우리나라 산별교섭의 바람직한 모델에 대한 연구, 2005
김유선(2007), 산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 노동사회, pp.138-158.
이상용(2008), 노동조합대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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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조정은 단체교섭이라는 협약자치의 성립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간 평화적 분쟁해결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조정은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후인 사후적 조정의 경우로 제한되고 있어서 조정이 조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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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로써의 자의식 가운데에서 노동자로써의 자의식이 급속히 성장하게 된 것이다. 즉 공무원 스스로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노동자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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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학 19호.
김재훈. 2007.「공무원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노동법연구회.
김정한. 2006.「공무원 노사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국노동교육원.
김정한. 2006.「공무원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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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 상태에서 기간제 고용3
년 확대와 파견직종의 전면허용은 사용 주 책임의 회피를 결과함으로써 직접 고용 기간
제 노동을 상당부분 파견 노동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2) 계약준수제를 포함한 적극적 조치의 내용 확장
적극적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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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미친다. 다만 이 경우에도 請求認容判決만이 대세효가 있고, 請求棄却判決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소송법 제29조 1항, 제38조 1항).
D.제3자의 利益의 節次的 保護
일반 제3자에게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절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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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및 환경변화 분석, 노사관련 각종 홍보업무 수행
· 노사협력
- 노사현안 발생시 대응논리 수립 및 협의 진행 (단체협약 해석 및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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