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제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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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 사회보장의 개념
2.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제정배경
3.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1) 연방 사회보험(OASDHI 프로그램)
2)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3) 근로자 보상제도(Work's Compensation)
4) 공적 부조
4.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특징 및 문제점
5.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태로든지 정규적으로 고용이 된 상태에서 임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퇴직연금이 제공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노인들은 반드시 퇴직을 하여야 했으며 이것은 상대적으로 젊고 노동력이 있는 계층들에게 고용의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사회에서의 노령이라는 것은 매우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족정책이나 건강보호정책과는 달리 노인보호정책 분야는 복지국가의 범주에 들어갈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인 OASDHI는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도 지지기반이 단단하여 이 제도의 기본구조를 파괴시키려는 어떤 정치적인 노력으로부터도 면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발전은 못할지라도 쇠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2) 여성과 사회보장제도
1935년 사회보장제도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가정에서 가사일이나 아동양육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보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하에서 여성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소득을 공유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어쨌든 사회보장제도하에서의 여성들의 역할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 저.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http://www.socialwork.ne.kr
http://ww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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