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해방이전
2.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3. 1960년대
4. 1970년대
5. 1980년대
6. 1990년대
7. 2000년부터 현재
2.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3. 1960년대
4. 1970년대
5. 1980년대
6. 1990년대
7. 2000년부터 현재
본문내용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 제정
▷ 1998년 치매센터 실시
▷ 1999년 4차 노인복지법 개정
- 경로연금지급 대상자 선정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경로연금 수급권자가 되도록 함. 생활보호대상장인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경로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함
▷ 양로시설, 실비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입소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유료 양로시설, 유료 노인복지주택, 유료 노인요양시설,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비용수납 신고제 폐지)
7. 2000년부터 현재
- 2000년 노인복지법 개정
- 기존 노인복지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내용면에서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나 법 선언적인 성격이 여러 곳에 남아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음
▷ 2004년 10차 노인복지법 개정
▷ 2007. 8.3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 2000년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 2001년 지역사회시니어클럽
▷ 2003년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지원
▷ 2004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노인학대예방센터운영
▷ 2005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설립
▷ 2006년 소규모 요양시설 및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지원
▷ 2007년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독거노인 안전 및 지원서비스, 노인 자원봉사활성화사업
▷ 2008년 1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 1998년 치매센터 실시
▷ 1999년 4차 노인복지법 개정
- 경로연금지급 대상자 선정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경로연금 수급권자가 되도록 함. 생활보호대상장인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경로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함
▷ 양로시설, 실비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입소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유료 양로시설, 유료 노인복지주택, 유료 노인요양시설,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비용수납 신고제 폐지)
7. 2000년부터 현재
- 2000년 노인복지법 개정
- 기존 노인복지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내용면에서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나 법 선언적인 성격이 여러 곳에 남아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음
▷ 2004년 10차 노인복지법 개정
▷ 2007. 8.3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 2000년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 2001년 지역사회시니어클럽
▷ 2003년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지원
▷ 2004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노인학대예방센터운영
▷ 2005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설립
▷ 2006년 소규모 요양시설 및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지원
▷ 2007년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독거노인 안전 및 지원서비스, 노인 자원봉사활성화사업
▷ 2008년 1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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