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복지제도 발달사

소개글

한국 노인복지제도 발달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해방이전
2.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3. 1960년대
4. 1970년대
5. 1980년대
6. 1990년대
7. 2000년부터 현재

본문내용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 제정
▷ 1998년 치매센터 실시
▷ 1999년 4차 노인복지법 개정
- 경로연금지급 대상자 선정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경로연금 수급권자가 되도록 함. 생활보호대상장인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경로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함
▷ 양로시설, 실비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입소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유료 양로시설, 유료 노인복지주택, 유료 노인요양시설,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비용수납 신고제 폐지)
7. 2000년부터 현재
- 2000년 노인복지법 개정
- 기존 노인복지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내용면에서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나 법 선언적인 성격이 여러 곳에 남아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음
▷ 2004년 10차 노인복지법 개정
▷ 2007. 8.3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 2000년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 2001년 지역사회시니어클럽
▷ 2003년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지원
▷ 2004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노인학대예방센터운영
▷ 2005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설립
▷ 2006년 소규모 요양시설 및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지원
▷ 2007년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독거노인 안전 및 지원서비스, 노인 자원봉사활성화사업
▷ 2008년 1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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