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보고서에 대해서 조사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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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베버리지 보고서
2. 베버리지 보고서의 이념적 사회경제적 배경
1) 이념적 배경
2) 사회경제적 배경
3.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
1) 주요 내용
2) 주요 원리
4. 베버리지 보고서의 결과 및 영향
1) 결과
2)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저생활 이상의 급부가 필요한 자는 다른 제도, 즉 임의 보험방법으로 확보하라는 것이다. 이 4원칙은 여섯 원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최저생활의 소득보장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은 그 후 사회보험의 수정과정을 보아도 잘 알 수가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성패는 바로 최저생활보장의 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는데 바로 그 최저생활보장의 확보가 국민기본수요(basic needs)의 변화, 인플레이션 등 요인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4. 베버리지 보고서의 결과 및 영향
1) 결과
이 보고서가 발표된 뒤 많은 사회보장법이 제도화되었다. 1944년, 장애자고용법이 제정되고 사회보장청이 설치되어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의 구빈법이 폐지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경제적인 소득보장책인 사회보장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심신장애인고용법이 제정되었다. 1945년, 가족수당법이 제정되었다. 1946년 국민보험법, 국가보건서비스법, 국가부조법이 제정되었다. 1948년, 아동법, 국가부조법 규정(노인?장애인 복지 서비스 포함), 고용?직업훈련법이 제정되었다.
2) 영향
이 보고서는 최저생활수준 보장을 권리로 규정하고 생존권을 처음으로 사회보장에 받아들여, 구빈법 사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다. 또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적용자의 범위를 전국민에게까지 확대한 것도 획기적이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영국 사회보장제도 확립의 기초가 되었고,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
참고문헌
선진국 사회복지 발달사, 함세남 외 공저, 홍익제(1996)
영국의 복지정책, 이영찬, 나남출판(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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