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주여성노동자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한국의 이주여성노동자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의 이주여성노동자 현황과 문제점
1. 체류자격을 중심으로
2. 노동현장에서의 문제들(표1)
① 장시간 노동
② 저임금
(사례1)
③ 의료대책의 부재
(사례2)
(사례3)
④ 산재의 위험
⑤ 강제노동과 감금과 여권압류
⑥ 자유로운 직장이동의 제한에 따르는 문제
(사례4)
⑦ 열악한 주거환경
3. 불안한 체류자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사례6)
(사례7)
4. 차별받는, 보호받지 못하는 모성보호
(사례8)
5. 성희롱 ․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사례9)
(사례10)
6. 마치며

본문내용

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현실은 피해자인 이주여성이 성희롱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했을 경우 회사를 그만두거나 오히려 도망을 쳐야하는 현실이다.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 이후 발생할 일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주여성의 경우 자국남성과 동거를 하여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주남성에 의한 폭력 또한 파악하기가 힘든면도 있지만 간과할수 없는 문제이다.
(사례9)
한 직장에서 고용허가 비자를 받아 일하던 같은 국적의 여성 세 명은 중간관리계층 의 집요하고 끈질긴 추근거림과 기숙사 침입을 견디다 못해 결국 비자도 포기한 채 몰래 짐을 싸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합법체류자라는 지위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 동안 참고 견뎠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한다.
(사례10)
몽골여성 00는 회사를 그만둘수밖에 없었다. 회사사장이 밤마다 데이트를 하자고 하고 자기와 데이트를 하면 월급을 더올려주겠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해온 것이다.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수 없었던 00는 회사를 그만둘수밖에 없었다.
6. 마치며
① 고용허가제의 직장이동의 자유보장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심각한 조항인 직장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조장할 뿐 만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다.
② 산업연수생제도의 철폐
송출과정에서의 비리와 인권침해의 온상이자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는 산업연수생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
③ 미등록노동자를 합법화하는 것
현재 불법체류를 줄이기위해 진행되는 강제단속은 이미 불법체류자가 16만명에 달했다는 것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전면합법화를 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복적인 시각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본다. 그것은 이주노동자를 단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다 버리는 노동도구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사회에 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진지한 노력들이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사회에 공헌도가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줄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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