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평가 인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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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평가 인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질의 것이 아니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보육서비스를 받는 측의 감성에 의해서도 다르기 마련이다.물론 다소 보육서비스 형태나 스타일을 바꾸어 놓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기준을 객관적인 위치에서 파악하여 짧은 시간 안에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한다.형태(모양)가 있으면 법률로 규격화하여 안전성이나 내구성을 체크하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특히 보육 서비스의 질의 관리나 질의 판단에는 많은 과제가 있다.또한 보육 서비스의 질의 문제는 그 보육내용을 규정하는 물적 조건이나 보육환경,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의 자질에 관한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보육 서비스 자체의 질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용자와 지역주민, 보육시설, 평가자의 4자가 지극히 객관적으로 동등하게 평가를 공유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한편,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인증은 보육시설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감사와는 달리,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시설이나 사업자에 대하여도 좀 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도록 하려는데 있다.평가의 관점을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며, 누가 직접 평가를 하느냐도 평가와 관련된 주요 쟁점의 하나이다. Katz(1992)는 평가의 관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다양할 뿐 아니라 관점에 따른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으며, 평가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평가 결과가 크게 다르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결국 프로그램의 질은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평가의 목적과 활용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평가도구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그러므로 「보육의 질」과 평가를 둘러 싼 논의의 도달점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저 한다.
1) 「보육의 질」은 극히 다각적인 요소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 척도가 반드시 일원화될 필요는 없다.2) 「보육의 질」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는 신중해야 한다.3) 동일한 국내에 있어서도 보육실천 양상이 다를 경우, 그 추구하는 어린이 상(像)도 달라지게 마련이므로 「보육의 질」을 평가하는데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4) 「보육의 질」을 논할 경우 보육 이념, 방법과 형태의 차이가 직접적으로 보육의 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보육이 지향하는 것과 그 결과로서 어린이에게 끼치는 영향과의 관계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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