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중 재해보상

소개글

노동법 중 재해보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내용
3. 산재재해보상보험제도가 가지는 특성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
- 관리 측면
- 서비스 측면
- 제도적 측면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관련 사례
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선방안
7.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한다. 그리고 원 직장 복귀 이후 산재 노동자를 3년 이내에는 어떤 사유로도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7. 결론 및 시사점
산재보험의 현안문제의 해결은 현상을 달리하는 여러 문제의 근원적 측면을 이해하여 기존에 당연한 산재보험의 특성이라 여기던 부분들에 대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대폭적인 제도의 재구조화(restructuring)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의 재구조화는 단순히 현재 제도 체계 내에서 벗어나 산재보험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사명이 무엇인가, 산재보험의 최종목표는 무엇인가, 산재보험의 특성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산재보험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보험제도로서 손해책임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사회보험의 핵심적 제도의 하나로서 산업 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를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강제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반재해에 대한 보장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산재보험과의 역할의 중복이 발생하는가 하면 양제도에서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21세기의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연금과의 중복을 피하고 양제도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를 포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장해 및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능보다는 노령소득보장기능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각종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일반재해 사회보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경영목표는 최고의 서비스를 최저의 가격으로 제공하는데 둔다.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산재보험의「신」시스템의 구축에 두고 사업장 중심관리에서 근로자관리를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프로세스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른 관련 사회보험업무의 장기적 발전방향은 국민연금제도의 장해연금과 유족연금과의 중복조정을 위해 국민연금의 관련업무를 산재보험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연구하고, 산재보험의 요양업무는 의료보험과 연계하에 추진해 산재보험에서는 관련비용을 부담하는 기능만 수행하도록 한다. 단기적으로는 고용보험의 징수업무를 통합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산재보험제도가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리서비스제도 측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즉, 경제사회의 정보화, 전문화, 산업 및 고용 구조의 소프트화등 외부환경, 공단관리체계로의 전환, 예상되는 산재적용대상의 확대 등 내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산재보험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산재보험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리 측면의 시스템화」, 「서비스 측면의 다이나믹화」, 「제도 측면의 네크워크화」의 추진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사회보장론, 김태진, 대구대학교출판부, 2005
사회보장론, 이인재, 나남출판사, 2002
산재보험제도 정책방향, 산재보험 혁신팀장, 2005
산재보험 실무편람, 노동부, 2005
마창거제산추련 소식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2005
http://www.4insure.or.kr/ 4대 사회보험 정보포탈서비스
http://www.kisi.org/　한국사회보험 연구소
http://www.kapiw.or.kr/ 한국산재노동자협회
http://www.sanjae365.com/ 산재연구소
http://www.gcomin.co.kr/data/100/F99109.html / 산재보험의 보험요율 산정방법 및 재원조달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http://www.welco.or.kr/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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