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세외수입에 대하여

소개글

지방자치 세외수입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세외수입의 의의
Ⅱ. 세외수입의 특징
Ⅲ. 실질적 세외수입

본문내용

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이다. 이것은 대부분 인지 또는 증지로 지불되는 수입으로 조례에 의거하여 부과된다. 예를 들면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제증명 발급 수수료, 인허가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재산임대수입
재산임대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로 구분된다. 토지 건물의 임대수입, 잡종재산의 임대수입 등이 있다.
4) 사업장수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얻는 생산물 및 부산물의 매각수입, 주차장 요금수입, 보건소 진료수입 등이다.
5) 징세교부금수입
징수교부금은 국세, 도세,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을 시군이 징수하는 경우 징수위임기관(국가 또는 도)이 조세 및 수수료의 위임처리에 대한 대가로 교부하는 수입이다. 이와 같은 징수교부금은 형식적으로는 위임한 세입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상하는 성질의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와 시군간의 자원배분의 성격을 갖는다.
6) 이자수입
이자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금고 등에 예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수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자금관리에 의한 이른바 재테크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규모 변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이고 중요한 세외수입원으로 등장하고 있다.
2. 사업수입
사업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회계의 경상적세외수입과 유사한 것으로서 사업수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상수도, 하수도, 주택, 공영개발사업 등과 기타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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