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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확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고 그 중요성도 커졌다.
2. 지방세외 수입의 체계
▶ 세외수입은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주로 나뉜다.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 일반회계수입과 특별회계수입, 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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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의 의의
1. 세외수입의 개념
2. 세외수입의 분류
(1)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
(2) 일반회계수입과 특별회계수입
(3) 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
3. 세외수입의 특징
(1) 재원 신장의 자율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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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과 유사한 것으로서 사업수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상수도, 하수도, 주택, 공영개발사업 등과 기타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 있다. Ⅰ. 세외수입의 의의
Ⅱ. 세외수입의 특징
Ⅲ. 실질적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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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방세+세외수입)} over {세입결산액 }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over {기준재정수요액 }
안정성
경상수지비율
{ 경상경비} over {일반재원결산액 }
세입·세출충당비율
{ 세출소요액} over {세입결산액-조상충용액 }
지방채상환비율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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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 확보방안 29
1. 지방세 확보방안 29
1) 지방세 비중의 확대 29
2) 납세 풍토의 조성 29
3) 과세자주권의 확대 30
2. 세외수입 확보방안 30
1) 경상적 세외수입의 확대 30
2)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30
V. 결론 32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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