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의 보호관찰제도

소개글

각 국의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2. 각 국의 보호관찰제도
3.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장 시급한 측면은 인력과 시설의 부족이라 할 수 있겠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까진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수적인데, 아직 그러한 노력들이 경제위기 등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관계기관이나 보호관찰제도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결과보다는 보호관찰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보호관찰제도의 성과가 앞에서 언급한 인력과 시설이 부족으로 인해 많이 미흡하다. 하지만 교정의 이념이 응보주의에서 교육형, 목적형 주의로 변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더 이상 구금 시설에 한정된 교정행정을 펼치기보다는 범죄자를 사회 내에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교화, 개선하는 제도는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 내 처우의 핵심은 역시 보호관찰제도일 것이다. 따라서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선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보호관찰관을 해마다 크게 증원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을 마련함과 아울러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관계법령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 된다면 우리의 보호관찰제도는 중요한 사회내처우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승희, “보호관찰시험실시의 현황과 분석” , 『청소년범죄연구』, 제6
조창희,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이영희, 『矯正福祉의 理論과 實際』, 弘益出版社, 1999
정우식, 『교정복지학의 이해』, 홍익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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