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 보호 제도와 그 이용 절차

소개글

국제 인권 보호 제도와 그 이용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국제 인권이란?
1. 인권이란?
2. 국제인권이란?
3. 국제 인권법이란?
4. 국제 인권 법원

II. 국제적 인권 보장 제도의 개관 및 절차
1. 문제의 소재
2. 국제적 인권 보장 제도의 현황
3. 국제 인권 제도 이용 절차

III. 결론

본문내용

법적 제도(국제적 실시조치)의 측면에서는 그 유럽 인권 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인권의 국제적 보장이 절실히 요청되며,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법의 지배, 즉 법에 의한 질서 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인권 보장은 궁극적으로는 사법 제도에 의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유엔 인권 제도는 사법절차 보다는 행정적 절차 내지 비사법절차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진행중인 구 유고 및 르완다 내전에 있어서 인종 청소와 집단 살해 등과 같은 대규모적이고 충격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국제 인권법이 예정하는 일반적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협약 당사국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는 이상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일반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예정한다면, 그리고 국제사회에 있어서 진정한 법의 지배의 실현을 위해서 유엔 인권 제도하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사법절차에 의한 국제적 인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제 인권 보호 제도,   국제 인권,   국제 인권법,   국제적 인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