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 지정제와 계약 지정제의 개념, 장단점 및 선호하는 제도★.

소개글

★당연 지정제와 계약 지정제의 개념, 장단점 및 선호하는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당연 지정제의 개념

2. 계약 지정제의 개념

3. 단연 지정제의 장단점

4. 계약 지정제의 장단점

5. 결론 및 내가 선호하는 제도 (계약 지정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의료보험사,'휴메나'의 의료고문을 맡았던 린다 피노박사의 양심선언이다. 1987년에 한 환자의 수술을 거절해 ,결국 그로 인해 사망한적이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사가 50만불(우리 돈 약 5억)의 의료비 제공을 피하기 위해 저지른 일이 었는데,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청구를 많이 거절할수록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금지급에 대한 권한이 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쥐고 있다는 것이며 회사돈을 지키기위해 보험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의료진상조사를 한다고 보험금지금을 미루는 경우 환자는 속수무책인 것이다.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사람들과 함께 기다려 접수할 필요도 없이 먼저 최상의 치료를 약속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보완적 발전모형 오영수 저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연구 2003년 제2호, 2003. 10, pp. 47 ~ 78
이재호·김순식. 2008.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책. 한국금융신문경제
정원식. 2008. 국민건강 위협하는 MB정부 의료정책. 뉴스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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