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비교 분석

소개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는 개인과 가족, 공동체가 그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1차적인 수단인 것이다.
선별주의는 목표 효율성이 높아 소득을 재분배하는데 있어 유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질 높게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선별주의와 같은 입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다보면, 거시적이고 예방적일 수 없고, 문제가 발생한 후에 문제 집단만을 대상으로 미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서비스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보편주의와 같은 입장에서 접근해야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얻게 되는 사회적인 효과는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선별주의보다 훨씬 효율성이 있다. 또한 실질적인 정책과정에서는, “조세를 통한 급여 환수”를 통한 보편적 할당 원리에 의한 급여는 실질적인 소득 재분배의 효과와 사회적 반발을 줄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선별주의에 의한 세금은 세금을 내는 자와, 받는 자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주체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 보편주의에 의하면 세금을 내기도 하지만,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불만이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다른 사회적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

키워드

선별주의,   보편주의,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