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법률 위반사례

소개글

광고법률 위반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허위 및 과대광고로 인정된 사례
2. 사 건 2009다67979 손해배상(기)
3. 대법원 2010.7.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본문내용

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점에서 특칙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입증책임의 전환).
본 사안에서도 표시광고법의 위반을 인정한 이상 건축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4. 여기서 논의하고 싶은 부분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기준이다. 대법원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통상 소비자법에서 어떠한 소비자를 기준으로 소비자법의 규정을 해석해야 할 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로 할 수 있습니다. 즉 판단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 대법원 판례에서처럼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에 따라 법해석 내지 운용의 방향이 다르게 결정될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의 대상이 되는 약자로 보는냐 하는 합리적인 거래생활을 할 수 있는 거래생활의 주체로 보느냐에 따라 달리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대법원의 판결을 음미해 본다면 재미 있는 논쟁거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5. 최근 독일의 소비자법 전문가인 Reich교수를 만나서 이 판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Reich교수는 이 판결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개념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즉 "기만적 광고에 속는 것은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소비자"가 아니라 주의력이 없는 소비자일 것이므로 보호대상이 되는 소비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보호대상이 보통 되지 않은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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