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주의와 합리주의 비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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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주의와 합리주의 비교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점증주의
2. 합리주의

본문내용

선택된다.
- 예산배분 단계
선택된 정책(대안) 및 산업에 예산을 배분한다.
(3) 결과측면에서의 총체주의
총체주의적 예산결정은 한마디로 사회후생을 극대화 하도록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파레토 최적을 실현한 예산배분 상태를 지칭한다.
- 거시적 배분
먼저 거시적 배분으로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의 자원배분이다. 이는 예산의 적정규모와 관련된 배분이다. 총체주의에서는 사회후생 함수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공공재와 민간재 간의 적정배분이 이루어진다.
- 미시적 배분
미시적 배분으로서 주어진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의 각 기능 또는 사업 간 자금배분이다. 이것은 소비자가 주어진 소득으로 효용을 극대화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한계효용균등의 원리가 적용된다.
2) 평가
(1) 공헌
객관적 분석을 통한 대안선택이 가능하여 보다 나은 정책결정에 기여한다. 합리성에 대한 저해요인을 밝혀줌으로써 정책분석에 매우 유용하다. 선택된 정책수단에 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국가발전을 위한 엘리트의 역할이 강조되는 개발 도상국에 적용가능성이 높다.
(2) 비판
전제와 내용이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규범적이어서 비현실적이다. 인간의 주관적 심리, 계량할 수 없는 질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의 반영을 고려하지 않는 폐쇠체재에 입각해 있으믈 이해관계의 정치적 조정에 대한 고려가 없다. 매몰비용과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채, 이상만을 추구한다. 정책목표의 유동성을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평성 등 다른 기준과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분석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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