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체계가 다른 북한의 보육 개념 및 유형
2. 우리나라의 보육 개념 및 유형
3. 체계가 다른 남한과 북한의 보육의 개념과 유형 비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체계가 다른 북한의 보육 개념 및 유형
2. 우리나라의 보육 개념 및 유형
3. 체계가 다른 남한과 북한의 보육의 개념과 유형 비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와 북한이 추구하는 아동양육체계등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은 많다.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서 있는 보육현장에서 풀어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여러 한계로 인해 북한의 아동양육제도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었다. 그러나 북한의 아동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양육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는 계기를 통해 우리의 통일대비 활동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야 할 지에 대한 작은 고민의 씨앗을 던져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Ⅲ. 결론
세계 200여개 국가중에서 국민들에게 거의 모든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국가는 북한이 유일한 국가일 것이다. 북한에서는 모든 인민들에게 가정이나 학교에서 먹을 식량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 교육과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업자가 전혀 없는 완전 고용을 유지하고, 해외 원정 스포츠행사가 열리면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응원단에게 제공하고 있다. 자유세계의 일부 진보세력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복지 정책의 목표는 무상교육과 보육, 무상의료, 연금인데, 이미 북한에서는 진보세력들이 주장하는 모든 무상 시리즈를 60년전부터 시행을 하여오고 있으니 그들의 목표에서 보면 북한이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인 셈이다.
일부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2만불 소득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무상복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지자체선거에서 재미본 "무상급식' 재원이 문제가 되니까 어떤 사람은 4대강 정비사업을 중지하고 그 예산을 전용하면 된다고 하고, 현재 야당에서 준비 중인 무상의료 재원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한다. 4대강 정비 예산은 저축되어진 쌓아둔 돈이 아니고, 앞으로 국민들이 낼 세금이며, 국민모두에게 무상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 부자들과 대기업들에게 더많은 세금을 요구하면 심각한 징수저항이 생길뿐 아니라 자본의 해외 이전 속도가 빨라져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뻔한 일이다.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처럼 "무상"이란 것은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단어에 불과하며 결국은 국민들이 낸 세금에 의존하는 것임으로 "세금 급식" '세금 의료"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복지사업은 한번 시행을 하면 영속적으로 실천을 해야 함으로 처음부터 세밀하게 검토를 하여야한다. 정권을 잡기위해서 국민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무상복지는 표를 얻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세금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 영속적으로 유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무상복지 중에서 가장 손쉬운 초중등학생 하루 한끼 무상급식도 재원 마련에 현재 어려움이 많아 논쟁중인데, 훨씬 예산도 많이 들고 운영이 어려운 무상의료를 전국민들에게 실시를 한다면, 현재에도 심각한 건강보험요율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고, 의료서비스가 하향평준화 되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는 현재보다 더 나쁜 의료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자유세계의 국민들이 누리는 무상복지는 결국은 국민들 모두가 내는 세금으로 운용이 되는 것임으로 무상복지 혜택은 노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경제 능력이 없는 노령자, 특수 처지에있는 어려운 국민들을 위하는 것에 한정을 하고, 국가 예산은 국가 경제력 향상과 안보 등 생산적인 재원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 건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국민들의 최고의 복지는 "무상복지"가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를 국가가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참고문헌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 문맥사, 1990
교육인적자원부, 영유아 교육과 보육 발전방안, 2002
최영표, “남북한 의무교육의 비교 연구”, 도산아카데미 연구원, 1992
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보육학개론, 2006
Ⅲ. 결론
세계 200여개 국가중에서 국민들에게 거의 모든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국가는 북한이 유일한 국가일 것이다. 북한에서는 모든 인민들에게 가정이나 학교에서 먹을 식량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 교육과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업자가 전혀 없는 완전 고용을 유지하고, 해외 원정 스포츠행사가 열리면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응원단에게 제공하고 있다. 자유세계의 일부 진보세력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복지 정책의 목표는 무상교육과 보육, 무상의료, 연금인데, 이미 북한에서는 진보세력들이 주장하는 모든 무상 시리즈를 60년전부터 시행을 하여오고 있으니 그들의 목표에서 보면 북한이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인 셈이다.
일부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2만불 소득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무상복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지자체선거에서 재미본 "무상급식' 재원이 문제가 되니까 어떤 사람은 4대강 정비사업을 중지하고 그 예산을 전용하면 된다고 하고, 현재 야당에서 준비 중인 무상의료 재원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한다. 4대강 정비 예산은 저축되어진 쌓아둔 돈이 아니고, 앞으로 국민들이 낼 세금이며, 국민모두에게 무상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 부자들과 대기업들에게 더많은 세금을 요구하면 심각한 징수저항이 생길뿐 아니라 자본의 해외 이전 속도가 빨라져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뻔한 일이다.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처럼 "무상"이란 것은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단어에 불과하며 결국은 국민들이 낸 세금에 의존하는 것임으로 "세금 급식" '세금 의료"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복지사업은 한번 시행을 하면 영속적으로 실천을 해야 함으로 처음부터 세밀하게 검토를 하여야한다. 정권을 잡기위해서 국민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무상복지는 표를 얻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세금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 영속적으로 유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무상복지 중에서 가장 손쉬운 초중등학생 하루 한끼 무상급식도 재원 마련에 현재 어려움이 많아 논쟁중인데, 훨씬 예산도 많이 들고 운영이 어려운 무상의료를 전국민들에게 실시를 한다면, 현재에도 심각한 건강보험요율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고, 의료서비스가 하향평준화 되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는 현재보다 더 나쁜 의료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자유세계의 국민들이 누리는 무상복지는 결국은 국민들 모두가 내는 세금으로 운용이 되는 것임으로 무상복지 혜택은 노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경제 능력이 없는 노령자, 특수 처지에있는 어려운 국민들을 위하는 것에 한정을 하고, 국가 예산은 국가 경제력 향상과 안보 등 생산적인 재원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 건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국민들의 최고의 복지는 "무상복지"가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를 국가가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참고문헌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 문맥사, 1990
교육인적자원부, 영유아 교육과 보육 발전방안, 2002
최영표, “남북한 의무교육의 비교 연구”, 도산아카데미 연구원, 1992
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보육학개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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