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소개글

투표의 정치경제학적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주의 문제의 본질

1. 한국 정치의 현실 진단 - 분절화된 지역 균열구조에 기반을 둔 ‘지역 정당 체제’
2. 문제의 제기 - 지역주의 문제는 현실인가, 이데올로기인가

Ⅲ.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 논의와 노력
1. 대통령 선거제도의 개선 논의
2.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 논의

Ⅳ. 지역주의의 해소,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모색
1. 대통령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 - 결선투표제의 도입
2.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 -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행하기 보다는 지역주의에 의지하고 지역주의를 정략적인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이념적으로 불러들임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의 개념으로, 이념적 불러내기(ideological interpellation)란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 사회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이 동원되고 접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지역주의 문제가 반공이데올로기와 권위주의 하에서 작위적으로 형성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와 같은 용어를 빌렸다.
으로써 지역주의 문제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망국병으로 성장하는데 일조했다. 또한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이 동원하는 지역주의의 인질이 되어 합리적인 유권자로서의 투표를 해오지 못했다.
앞서의 논의를 통해 한국 정치의 지역주의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의 모색과정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는 결선투표제의 도입을, 국회의원 선거에는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은 제도만 도입하면 모든 문제가 제도적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위 ‘제도공학적’인 발상은 특히 경계해야 한다. 제도 개선의 모색과 더불어 보다 강조되어야 할 점은 지역주의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 변화라고 생각한다. 지역주의를 당략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원한 지역 정당 및 정치인들도 잘못이지만 지역주의의 폐해를 인식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동조함으로써 지역주의가 오늘날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많은 기여를 한 유권자도 지역 정당 및 정치인들 못지않게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선거철 마다 동원되고 형성되는 지역주의에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다면 지역주의 문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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