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장 진보와 빈곤 7장

목차

제7권-해결책의 정의성
제1장 토지사유제의 부정의성
제2장 토지사유제의 궁극적 결과는 노동자의 노예화
제3장 토지소유자의 보상 요구
제4장 토지사유제의 역사적 고찰
제5장 미국의 토지사유제

본문내용

토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봉건시대 이후 근대문명은 토지의 공동소유라는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관념을 뒤집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역설적이지만, 봉건적 굴레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생긴 새로운 토지소유제도에 의해 노동계층이 예속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군주제를 취하든 의회제를 취하든 국가의 권한이 커지면서 대지주의 힘과 영향력, 관할권과 주민에 대한 권력을 박탈하였고, 로마 제국이 커지면서 노예에 대한 지나친 가혹행위를 억제하였듯이 대지주의 지나친 권한 남용도 억제하였다. 개인의 자유가 신장되는 것과 동시에 토지사유권도 확대되었다.
제5장 미국의 토지사유제
미국 국민은 토지사유제의 악영향을 충분히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본질적 부정의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서양 연안에 첫 이주자가 정착한 이래, 사유로 전환되지 않는 광대한 공공토지가 있었고 부지런한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방대한 공동토지가 있었다는 점이 미국의 국민성을 형성하고 국민의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 미국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 들어 이제 토지의 독점이 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공토지는 거의 바닥이 나서 그 영향력이 지금도 하락하고 있으며 몇 년 내로는 없어질 것이다.

키워드

진보와 빈곤,   진보,   빈곤,   해결책의 정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