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진보의 개념과 목표 및 국가

소개글

경제적 진보의 개념과 목표 및 국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제적 진보와 국가

1.경제적 진보의 개념

2.경제적 진보의 구체적인 목표
1)경제성장/ 발전
2)물가안정
3)고용안정
4)국제수지균형

3.경제적 진보와 국가

본문내용

적자 폭이 크게 나타나며 일본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괄목할만하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나는 등 국가간 불균형의 상태가 매우 크게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03년 현재 경상수지의 적자규모가 5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등 지극히 불균형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4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미국 내에 달러화의 약세를 용인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여타국 통화의 급속한 평가절상을 초래하는 등 국제경제의 불아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경제적 진보와 국가
이상과 같이 경제적 진보의 구체적 목표인 성장/ 발전, 물가안정, 고용안정, 국제수지 균형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국가라는 단위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경제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떤 사회”, “어떤 경제”를 상정하여 분석개념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구미제국과 같이 국가특성, 발전단계, 요소부존의 상태, 역사적-문화적 배경 등이 동질적인 경우, 그 경제를 설명하는 때에는 일반적 이론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의 다양한 국가 경제를 이해하려면, 그 배경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및 제반 경제여건들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조건들을 사상하고 무시하여서는 일반적인 이론을 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일반적 이론이 구성되었다 해도 실제적 의미를 갖기는 어려운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 및 발전은 그 나라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 국가가 국민의 가치관, 전통, 문화는 어떻게 생성되어 발전되어 왔는지, 그러한 상황하에서 주변국들 및 여타 세계의 국가들과는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져 어떠한 동태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등의 조건에 따라 결정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의 국가라는 관찰단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한편 국가라는 관찰단위를 중요시 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경제 성장과 발전이 시동되고 그리고 가속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사람들이 일정한 “사회적 공통원리” 하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공통원리” 란 국가의식이 없이는 경제 활동상 최소한도로 필요한 법률제도, 상관습, 금융제도 등의 이른바 제도적 기반 및 항만, 도로 등 물적 기반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들은 공통의 국가의식에 의하여 지지되는 국가를 단위로 하여 비로소 성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제반 경제정책, 경제계획도 모두 국가를 단위로 성립된다 하겠다.
또한 국가간의 경제협력이나 원조의 조직도 각국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고 있다 하겠다.
이렇듯 국가라는 구체적인 관찰단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 원리를 추출해 나가는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 분석의 자세와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를 단위로 하는 관찰을 함으로써 일반적인 원리는 발견되어야만 한다.
경제성장, 발전의 일반적 법칙은 후진국가도 선진국가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설명원리가 아니라 각각의 차이를 설명한다는 차원에서의 일반적 원리가 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적 진보의 구체적인 목표인 성장/ 발전, 물가안정, 고용안정, 수지균형 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저축과 투자, 수출입, 자본의 유출/ 유입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경제해우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행위들이 더 이상 국경 내에서만 이루어직 있는 것이 아니다.
여타국과의 경제적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 감응을 받으며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제경제사회 속에서의 각국”, “국제경제관계 속에서의 각국” 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키워드

경제,   진보,   국가,   경제성장,   물가안정,   경제적 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