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 동과 삶의 질

소개글

빈곤아 동과 삶의 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빈곤아동문제의 이해
(1) 빈곤의 개념
(2) 빈곤아동
(3)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2. 빈곤아동의 구체적 현황과 실태
(1) 빈곤 아동 ․ 청소년의 규모와 실태
(2) 한 부모 가정의 증가는 아동․청소년의 빈곤 위험 가속화
(3) 형태별로 살펴본 빈곤아동의 실태
(4) 빈곤 아동 현황
(5) 빈곤 아동의 교육 상황
(6) 빈곤 아동의 의료 복지 ․ 건강 상황

3. 빈곤아동에 대한 정책 및 서비스 현황
(1) 빈곤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2) 소년소녀가정 지원서비스
(3)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4) 지역사회복지관 서비스

4. 빈곤아동 지원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수당 지급
(2) 급식지원사업의 개선
(3)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4) 보육지원 확대 및 보육서비스 개발
(5) 방과후 보호 및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의 확대
(6) 가족기능 강화 및 사회적 지지체계의 강화

본문내용

와 상담의 역할, 셋째, 건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하여 왔다.
②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2003년도부터 서울부산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지역의 교육문화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 내 영유아 및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③ We start 운동: 우리 사회 모두(We)가 나서서 빈곤층 아동들의 복지와 교육의 영역에서 삶의 출발(start)을 돕자는 의미이며, Start는 미국은 Head Start와 같이 빈곤층 아동지원사업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4) 지역사회복지관 서비스
<표> 지역사회복지관의 저소득가정 아동지원서비스
사업 영역
아동지원서비스 내용
가족복지
아동복지사업: 방과후 고부방을 중심으로 아동보호, 결석 아동보호, 문화체험 지원
장애아동지원사업: 장애아동 재활을 위한 언어인지놀이미술음악 치료
가족지원사업: 모자가족자조집단, 초등학교 아동가족을 위한 가족임파워먼트지원
상담사업: 심리검사, 전문상담 및 가족상담
지역복지
지역공부방연합 지지체계 구축 및 통합서비스 지원
재가복지
사례관리사업
결연후원 및 생필품 지원사업
일상생활지원사업: 가사도우미 파견
청소년지원사업: 경제적정서적 지원, 학습지원, 특별활동 및 집단상담
교육문화복지
아동교육문화사업: 학습지원, 미술과학 글쓰기 지원
출처: 성민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http://www.smw.or.kr) 내용의 재구성.
4. 빈곤아동 지원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수당 지급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하여 소년소녀가정 아동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와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하로 수급대상을 매우 제한하고 있고, 수급수준의 최소한의 지원이어서 차상위계층 아동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수급자를 확대하고 수급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렵의 복지국가들은 아동복지의 일차적 안전망으로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1971년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어 일반가정과 아버지가 없는 가정 및 장애아가 있는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산조사에 기초한 아동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2) 급식지원사업의 개선
보건복지부는 2005년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에 의하여 급식 지원대상을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고,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라는 대상규정이 아동복지서비스의 목표와 일치하는지가 의문시된다. 또한 급식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급식 지원예산, 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급식소 지정 등에 관련하여 부처간의 협력이 매우 절실히 요구 된다. 그리고 급식대상의 확대로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급식전달기관의 인력 부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동급식지원서비스의 정책목표는 아동복지정책의 목표인 ‘아동의 건강과 건전한 성장발달’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급식 지원대상과 범위는 부모의 양육방임, 아동의 영양 불균형, 가족의 보호기능을 평가하여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자의 양육기능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로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별로 재정 불균형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가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그리고 급식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아동급식위원회는 아동급식에 관심을 가지는 민간단체와 아동복지 및 영양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유관 사화회복지기관과 협력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보조인력 충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아동급식지원 실태조사를 통하여 아동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전반적인 양육환경에 대한 평가와 개입이 있어야한다.
(3)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아동복지의 전제이다. 아동의 신체정신의 발달단계에서 따라서 체계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과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이나 평균소득 5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약을 증액하여야한다. 유아기에는 보육시설별 건강검진을 강화하여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정신건강 점검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에 아동 정신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정신건강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급여의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12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사춘기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4) 보육지원 확대 및 보육서비스 개발
현재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4세까지 아동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가정 아동에게는 무상지원하며, 차상위계층부터 저소득층가정의 아동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소득가정의 아동양육부담이 크게 완화되지 않고 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국가의 아동양육지원에 달려 있으므로, 보육료 지원대상을 중위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100%지원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5) 방과후 보호 및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의 확대
개인이나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빈곤지역 공부방이 정부지원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된 기간이 매우 짧아서, 지역아동센터에 전문인력이 상주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전문가를 배치하여 지역아동세터가 지역사회 기존 복지인프라와 연계한 종합적인 아동보호육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6) 가족기능 강화 및 사회적 지지체계의 강화
빈곤아동들은 자주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동, 지도감독 및 가족문제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보호자를 비롯한 빈곤아동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며, 학교사회복지나 지역사회복지기관들의 혐의체인 지역복지협의체를 통하여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세력과 자원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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