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고아 문제의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탈북고아 문제의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탈북고아
2. 탈북고아의 문제
3. 탈북고아의 현황
4. 탈북고아를 위한 향후 대책

본문내용

려면 수용소에 갇혀 있는 부모가 풀려나와 세 아이의 미국 입양을 허락한다고 동의해야만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미국인 가정은 현재로선 아이들을 입양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에 크게 실망하며 17일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면에서 찾아볼 계획입니다. 미국 민간단체의 관계자는 탈북 고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입양법 때문에 이를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부모가 사망하거나 언제 만날 지 기약할 수 없는 등 특수한 상황에 놓인 탈북 고아들의 처지를 고려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2007년에는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법안'에 따라 북한에서 결혼했던 남한 내 탈북자가 이혼 청구 소송을 내고 새로운 가정을 꾸밀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배우자가 직접 법원에 나와야 했지만 북한에서 생사조차 알 수 없고,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법 개정을 가져온 겁니다.
부모 없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고아는 대부분 한국 정부가 인정해 준 보호시설에 모여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의 생사조차 모르고, 언제 만날지 모르는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모가 동의해야만 국외 입양이 가능하다는 현행법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한편, 미국 하원에 제출된 '탈북고아 입양법안'에 공동 발의자(co-sponsor)로 동참한 하원 의원은 현재 34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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