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정리하여 제출 하시오

소개글

입법의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정리하여 제출 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법준비단계
2. 법률안 기초단계
3. 국회제출단계

본문내용

도해 온 의원이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당의 정책부서 등에서 기초하여 입법이 추진된 경우에는 그 법률안의 소관상임위원회의 소속의원이나 그 법률안의 내용과 직·간접으로 관련있는 의원중에서 맡는 경우가 많다.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성안하여야 하며, 제안이유는 그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밝히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낭독하는 제안설명과 같은 연설문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개정법률안의 경우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며,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첨부한다(국79②).
법률안에 대한 찬성자의 서명을 모두 받으면 법률안 제출공문(발의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용지와 법률안 3부를 첨부하여 의장(의사국 의안과)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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