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 경쟁력 강화방안

소개글

한국 농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농업의 정의
2. 인간생활에 있어서 농업은 무엇인가?
3. 세계 식량수급상황
4. 세계 식량수급전망
5. 세계 식량수급모델에 의한 예측
6. 한국의 식량문제를 둘러싼 영국의 경험과 교훈
7. 농업의 국제화와 농산물무역의 전망
8. 한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화
9. 한국농업의 국제화와 당면과제

본문내용

다른 다면적 기능의 하나인 환경보전기능과 관련하여 수출국은 UR협상을 통해서는 물론 최근까지도 수입국의 주장을 외면. 그뿐 아니라 수입국 상호간에도 그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각 국의 농업생산환경이 매우 다양하여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에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 그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환경보전기능은 아시아의 몬순기후권 하에서의 쌀 생산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즉 여름 장마철의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경사가 급한 산지가 전 국토의 60퍼센트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일본,중국 및 동남아에 있어서 이른바 '다락논'이 지니는 홍수조절 및 토사유출방지 기능은 매우 중요. 이에 비해 건조한 기후와 밭작물 또는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 농업이 중심인 EU국가에있어서는 오히려 농업생산이 지니는 '경관유지'기능이 중시. 그 외에 토지조건이 양호한 미국, 호주, 캐나다와 같이 평지에서의 대규모 단작화를 통해 수출농업이 중심이며, 쌀 생산을 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에서는 농업생산이 지니는 환경보전기능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그 결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국은 그 동안 이 문제를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간주하여 철저히 외면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998년 3월 파리에서 열린 OECD 5개국 농업장관회의에서 수출국들은 농업생산이 지니는 환경보전기능을 포함하는 다면적기능을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
한편 그 경우 수입국이 주장하는 농업의 다면적기능이란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완전하여 농업생산을 통해 사회에 제공되는 편익의 대가를 농민들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최적생산이 보장되지 않는 1.식량안보, 2.수자원함양, 3.자연환경보전, 4.경관유지, 5.보건휴양, 6.문화유산보전, 7.지역사회유지, 8.국토보전, 9.식품의 안정성유지 기능 등이다. 지금까지 농업의 다면적기능에 대해 수출국은 그 자체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번 OECD농업장관회의에서 수출국이 이를 최초로 인정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아울러 이 같은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수입국은 차기협상에서 농업생산이 지니는 다면적기능을 여하히 수출국이 인정하는 정책론으로 접목시키느냐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이 문제는 WTO 차기 협상에 있어서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최대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전망.
(5) WTO체제하에서의 자유무역협정(FTA)
2002년 10월 24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3년여에 걸친 6차 협상 끝에 마침내 타결. 그러나 협상타결 후 14개월이 지난 2003년 말까지 농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여 국회비준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04년 2월 마침내 비준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WTO체제하에서 FTA는어떤 의미를 지니며,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1995년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 채택. 그런 가운데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4조는 구성국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한 관세 및 제한적인 통상규칙의 철폐를 전재로 WTO의 기본이념인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FTA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UR 및 WTO의 다자간협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서 각 국은 FTA를 통한 무역활성화를 꾀해 왓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2년 UR협상의 진행 중에 타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다. 즉 2003년 현재 14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협상인 WTO체제하에서는 좀처럼 의견일치를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은 지역전략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경우 다자간협상이 아닌 쌍무협상의 형식을 띠게 되는 FTA를 통해 무역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 FTA는 무역창출, 무역전환, 교역조건개선, 시장확대, 경쟁촉진과 같은 경제적 효과 이외에 정치,외교적 효과도 함꼐 지닌다. 따라서 1990년 30개에 불과하던 FTA가 2002년 현재 172개에달할 정도로 각 국은 WTO체제하에서 FTA를 통한 무역확대에 적극적. 그 같은 의미에서 한국이 최초로 체결한 칠레FTA의 의의는 매우 크다. 농민들은 왜 반발하고 있는가?
농산물에 관한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쌀, 사과, 배와 같이 민감한 농산물은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즉시 또는 5년에서 16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WTO/DDA협상 이후에 논의 하기로 하였다. 즉 대부분의 농산물은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관세인하폭만큼의 생산성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생산기반붕괴가 불가피. 국내의 생산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생산성향상이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 사과도 배도 다른 과일의 수입이 늘어날 경우 대체효과에 의한 타격을 면할 수 없다. 그 외에 일부 과일은 국내생산의 지역편중이 심해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해당 지역의 농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이미 40퍼센트 전후의 관세수준에서 수입이 자유화된 쇠고기와 유제품의 경우 각각 심각한 생산기반축소와 수급불균형에 직면해 있다. 하물며 비록 시간적 여유가 있다하더라도 관세를 철폐할 경우 생산기반붕괴는 시간문제다. 따라서 비록 FTA가 장기적으로 후생수준의 향상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농업부문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너무 크다. 그러나 FTA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임도 부인할 수 없다. 그 같은 의미에서 한,칠레 FTA는 성사되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소득보상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
따라서 농산물시장 개방문제는 대외적인 협상에 앞서 1차적으로 대내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산품수출확대를 위해 농업부문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만으로는 설득력이 없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비준에 앞서 국민적 합의도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칠레 FTA뿐아니라 금후 이어지는 또 다른 FTA협상에 있어서 농업문제로 인해 매번 협상이 난항을 겪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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