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의 생성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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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의 생성과 과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세무회계의 생성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및 변천과정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
4. 세무회계의 과제

본문내용

일정기간 후의 반대의 차이로써 해소되어 납부시점의 차이로 인한 이자효과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현재의 실세금리 등을 감안하였을 때 징세비용이 이자효과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비 규정의 기업회계기준 수용
현행 세법규정을 보면 감가상각과 관련된 규정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임에도 실무적으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되어 경리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조세행정에도 상당한 비용부담이 야기된다. 조세의 감면이나 특례를 받는 기업에 대하여는 강제(의제)상각제도를 두고 있어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업은 대부분이 외부감사를 받거나 외부조정의 대상이므로 세무대리인과 협조하여 운용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기부금의 기업회계기준 수용
현행 세무회계에서는 기부금의 손금산입시기를 현금주의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연도말 이익조작을 통한 과세소득을 줄이자는 의도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을 명시하고 있고,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기업이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상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발생주의를 채택하여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충당금의 기업회계기준 수용
현행 세무회계는 충당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여 기업회계상 발생주의를 부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차이금액도 조세이연 효과밖에 없으므로 실익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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