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왜 사회적 책임에 주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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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왜 사회적 책임에 주목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 기업이 직면한 위험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투자로 인한 이익에 의해 압도당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들의 인권 정책에 관해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직 한계가 있다. 그 원인은 인권정책에 대한 많은 기준들이 아직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 비즈니스 투자에 대한 감시 활동은 주로 언론에 의해 유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7장>시장의 요구가 새로운 사회 기준을 만들다.
기업 행위에 대한 시민 규제의 총체적인 영향력을 평가하고 기업의 책임과 공공정책 간의 중대한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시민 규제가 기업 행위 중 일부를 개선하도록 압력을 주었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공공 규제 또한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비즈니스의 역할을 포함시키도록 CSR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유럽에 본사를 둔 다수의 주요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는 1990년대 이후 근로 조건, 환경정책, 인권 부문에 대해 임의 표준을 채택하여 적용해 왔다. 기업의 도덕성을 지지하는 시장 또는 시민 규제는 기업 정책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들을 이뤄냈다. ‘개발도상국의 특정 농산물 생산업자들, 특히 커피 재배업자들로부터 제품을 받을 때 매기는 가격을 인상’’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배출 증가율의 감소’’많은 기업이 미얀마에서 사업 철수’등 대양한 개선사항들이 일어났다. 그렇지만 사실상 자발적인 모든 규정이나 임의 표준에 관한 논의와 실천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가장 효과적인 임의 협약은 엄격함의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탄소 배출량에 적용되는 협약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물론 시민 규제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들은 수출용 농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아주 일부 노동자에 대해서만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열대림에서의 벌채 비율은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많은 산림들이 여전히 지속가능한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점들은 특히 보고요건과 독립적인 감시가 강화된다면 좀더 많은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의 도덕적 가치를 지지하는 시장에는 중요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점들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시민 규제는 종종 공공정책과 연결되는데, 주로 하나가 다른 하나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연관되어 왔다. 세계 의류 공장의 작업 환경에 적용된 최초의 임의 산업 표준은 1996년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설립된 의류산업연맹에서 시작되었다. 2년 뒤 영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에서의 노동 환경 개선을 추구 하는 기업, 거래 조합, NGO의 연합체인 윤리적 무역활동 제안(ETI)의 설립을 제도화했다. 이러한 시민 규제에서 채택한 일부 사회적 기준은 오늘날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게 되었다. 가장 큰 사례로 미얀아마로부터 자발적인 기업 철수에 이어 미국 정부가 무역과 투자에 제한 조치를 취했던 사례이다. 유럽의 경우, 국제기후변화 이슈와 관련된 사례가 있다. 한때는 자발적 정책이었던 것이 2004년 유럽연합이 교토의정서를 승인함으로써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자발적 임의 표준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은 모두 각자 해당하는 역할이 있다. 그리고 두 가지는 꼭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CSR을 실천한다고 해서 좋은 정부를 대체할 수 없다”고 기존 전제를 깔고 있다. CSR의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제 기능을 하는 정부, 훌륭한 사법 체계, 경제 성장의 기회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CSR은 효율적인 정부의 대체제가 아니다. 많은 시민 규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강력하면서 제 기능을 하는 공공부문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가 자국의 환경, 노동, 인권 기준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국가의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서구 기업들은 정부와 함께 일하거나 그런 정부에 압력을 가하려고 한다. 만일 기업이 진심으로 책임 있게 행동하기 원한다면, 기업의 관행을 자체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뿐 아니라 정부와의 관계를 재검토 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보다 도덕적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책임 있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한다. 시민 규제와 정부 규제 모두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어 적법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시민 규제는 기업의 도덕성을 지지하는 시장의 잠재력을 보여준다면, 정부 규제는 기업의 도덕성을 지지하는 시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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