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의회의 개념
2.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
3. 지방의회의 문제점
4. 지방의회의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별 법률적 근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행정부의 관계와 같이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의원 개인차원의 지원제도가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다. 다만 개인의원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 지원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및 정치·경제적 상황이 가장 비슷한 일본의 지방의회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의원에게 개인차원의 지원조직에 관해 임면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경도의회처럼 각 회파(정당)별로 지급된 별도 의정활동 보조금(정무조사비)을 통해 보좌인력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도 개인차원의 지원조직을 두고자 할 때 교섭단체별로 의정활동 보조금을 지원하여 일정한 절차를 밟아 개인별 보좌인력의 인건비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둘째, 일본처럼 개인 후원회 제도를 둠으로써 개인별 보좌인력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개인차원의 지원제도가 법적 제도화 되기 이전에 개인보좌인력 채용 검증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개인차원의 지원제도를 둠으로써 얻는 성과물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져야 한다. 이는 개인차원의 지원제도를 법적 제도화 하는데 있어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이청수(2008), 「지방의회론」, 서울; (주)지오넥스 커뮤니케이션
하승수(2007),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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