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공법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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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공법의 성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할 수 있다.
제134조(항공기사용사업)은 제7장의 항공기 취급업과 함께 항공법에 존속시켜서 FBO를 육성하여야 한다.
제143조(한국항공진형협회의 설립)은 별도의 법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항공법의 근본을 살릴 수 있다.
제8장 외국항공기 편에서는 제147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제142조의2(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제148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제149조(외국항공기의 국내운송금지), 제150조(허가의 취소 등), 제152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등 조항은 항공운송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53조의2(재정지원) 조항에는 공항개발사업과 함께 비행장개발도 포함시켜야 한다.
제10장 벌칙은 특별법 등으로 분리되어 나가면 함께 분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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